구글 입사한 스탠리 종SAT 1590점·GPA 4.42에도16개 대학 불합격 후 소송입시 데이터 조사 길 열려 SAT 만점에 가까운 점수와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도 명문대에서 줄줄이 불합격 고배를 마셨던 아시아계 남성이 대학가를 상대로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북가주 팔로알토 출신의 스탠리 종(21)과 그의 아버지 난 종이 UC계 등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낸 민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대학 측의 소각하 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사건을 증거조사 단계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근로요건 강화에 13% 줄어조지아 20% 이상 줄어예상보다 빠른 수혜자 이탈저소득층‘식량 불안’우려 최대 연방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수혜자가 1년 사이 13%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른 근로 요건 강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혜자가 줄고 있다. 연방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SNAP 수혜자는 2025년 5월 4,220만명에서 올해 5월 3,660만 명으로 5
해외여행·재입국 규정 변경 여행허가 받아도 입국 제한신분조정 관행 차질 우려한인 등 45만5천명 영향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프로그램인 DACA 수혜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가 DACA 수혜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해 온 경로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중앙그룹 개인투자자들 법적대응 본격화“부도확률 1%라더니”“암 치료비인데”호소이 복현 전 금감원장 선임…“채권사기”주장“만기연장 돌려막기… 피해액 300억원 넘어” 한국시간 지난달 28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 주최로‘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회생 신청을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습니다.”JTBC 등 중앙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 전국의 SNAP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OBBBA)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근로의무 확대 등 여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2025년 1월 4,280만명에서 2026년 1월 3,86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2025년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SNAP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체류 신분 아냐” 판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작년 최소 343명 체포9월까지 174명 추방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아이오나’ 네트워크전국 100개 이상 가동 현대차와 기아 등이 공동 출범한 아이오나 충전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와 기아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사 8개사가 공동 설립한 전기차(EV) 충전 네트워크 합작 법인 아이오나(IONNA)가 설립 2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아이오나는 출범 24개월 만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을 확대하며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나는 현대차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