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FDA 국장“향료 평가 더 많은 시간 필요”망고·블루베리향 등 가향담배 승인 보류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미국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Glas)는 승인을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하버드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유대인 학생들을 반 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교내에서 발생한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트럼프 행정부, 여전히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안보분야 영향력도 막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아동 구금이 폭증했다. 마샬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구금 아동은 바이든 정부 시절 25명에서 170여 명으로 7배 늘었으며, 일부 아동은 법정 한도인 20일을 초과해 구금되고 있다. 구금된 아동들은 자해나 배변 실수 등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2월 넷째 주 조지아 핫 뉴스! ] “디캡 카운티 교도소 탈옥…3명 무장 도주”“조지아 독감 환자 급증…사망 11명·입원 405명”“애틀랜타 공항서 남성 자해 총격…시민이 총기 제압”“애틀랜타 가정폭력 사건 27% 급증…경찰 체포 작전 강화”“조지아 당국 “연말 음주운전, 42분마다 1명 사망” 경고”“디캡 카운티, ‘플레인 노이즈’ 앱으로 비행기 소음 민원 접수”“스피릿 앤 트루스 교회, 100만 달러 의료비 탕감 발표”“에모리대 캠퍼스 폐건물서 19세 여성 추락사…넷플릭스 촬영지로 알려져”“애틀랜타 노숙자 7
1급서 3급으로 하향 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
최저시급 16.08→10.52달러트럼프, 관세 피해 농가 달래기 조지아 이주 농업근로자 임금이 올 한해 35%까지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농업 근로자(H-2A) 임금 인하 결정 탓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관보를 통해 임시 농업근로자 임금 인하를 게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임금 인하로 전국의 임시 농업근로자 고용주는 연간 24억 6,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규정상 임시 농업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준은 연방정부가 정하고 있다.이후 조지아에서 일하고
갤런당 50→34.5 마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규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갤런당 34.5마일로 낮추는 게 골자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하므로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매출 3분의 1이 수입품 코스코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전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관세를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NBC 방송에 따르면 코스코는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코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소장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국제·외국어 교육은 국무부로,초중고 보조금 관리는 노동부로 이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능 이관을 통한 교육부 해체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부 해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가 인종·성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교육을 통해 극단적 이념을 전파했다는 게 이유다. 연방교육부는 18일 교육 기능을 주정부로 환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4개 기관과 체결한 6건의 부처 간 협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먼저 노동부가 교육부의 가장 중
대법 첫 심리 앞둔 상호관세부당함 지적 의견서 쏟아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
최대 540일 자동 갱신바이든 정책 전면 철회합법비자도 ‘실직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30일부터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전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E·H·L 비자)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목재에 10%,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협정 미체결 시 내년 1월부터 가구 관세는 30~50%로 인상된다. 영국, EU, 일본 등 협상 타결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주택 시장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 중 CDC 직원 약 1,300명에게 해고 통보했다가 전산 오류로 700명에게 해고 취소 통보를 발송했다. 전염병역학조사팀 등 핵심 인력들이 포함되었으며, 약 600명은 실제 해고되었다. AFGE는 불법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등 4천100명 이상 감축 계획도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며, 연방 정부 소유 토지를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하고 지방 정부의 조닝 규제 변경을 압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클로징 비용 인하, 모기지 이자율 인하, 다운페이먼트 보조 등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예상된다. 트루먼 행정부의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은 미지수이며,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어스 총장 “단계적 폐지”발표전미유색인종협 "심각한 우려" 에모리대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했다.리아 워드 시어스 에모리대 임시 총장은 3일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성명을 통해 “DEI 프로그램과 관련 부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어 시어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에모리의 공정과 포용,기회의 가치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법적 의무와 대학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에모리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연방법 및 관련
베선트 재무 새 조치 예고“집값·공급 부족 대응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몇주 안에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