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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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DACA·TPS 소지자 해외여행 신중해야

백기숙 변호사 최근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가 내린 새로운 판결로 인해 DACA 수혜자와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소지자의 해외여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경우,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불법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를 발생시키는 ‘출국(departure)’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BIA가 이 원칙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새 판례인 **Matter of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이민·비자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심사 대상 |

경북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일본서 정기총회

이경철 위원 미동부지역 회장 선임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회장 서정배) 정기총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이번 총회에는 세계 4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경상북도의 해외 교류 확대와 수출 지원, 관광 활성화 및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경상북도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정치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정기총회 |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이민·비자 |‘공적부조 이용시 영주권 제한’ 정책에 소송 |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가능한 사랑’은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자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동 감독(왼쪽부터)이 이번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 등 출연 배우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연예·스포츠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 |

복수국적 ‘기초연금’ 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월 34만원 수령 급증 거주기간·재산 등 기준형평성 논란 개편 추진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 하위 70%의 경우 한국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사회 |“평생 해외서 살다 왔는데 월 34만원 준다고?” |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재외동포청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시차와 관계없이 카카오톡으로 국적·병무·가족관계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가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카카오가 주최·주관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는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2024년 1월 카카오톡

사회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

해외풀꽃 시인상에 김은집 시인 선정

  김은집 시인  미주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10회 ‘해외풀꽃시인상’ 수상자로 김은집 시인이 선정됐다. ‘해외풀꽃시인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나태주 시인이 미주 문인들의 창작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남가주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올해로 10회째 이어오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김은집 시인의 작품에 대해 “가볍지 않은 진정성과 언어적 구체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균질적이고 고전적인 원숙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 시인은 2015년 ‘

생활·문화 |해외풀꽃 시인상에 김은집 시인 선정 |

7개월 고국 체류…50대 영주권자 추방위기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사회 |추방, 영주권자, 인도여성, 이민법원, ICE, 어윈 이민구치소, 재추방, 해외체류, 장기해외체류 |

해외건조 빗장 풀려…‘마스가’ 프로젝트 탄력

■ 한화, 거제서 미함정 건조 길 열려수상 전투함·콘솔탱커·로로선 등선박 3종 외국 기업에 건조 허용한화, 국내 업계 유일 조건 충족예산권 쥔 의회 반발이 차1 난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업체도 자국에서 최대 2척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한화오션이 그 기회를 거머쥘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한화오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현지 조선소 투자·인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데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고 있는 핵심 파트너사다. 다

경제 |해외건조 빗장 풀려, 한화, 거제서 미함정 건조 길 열려 |

해외수감 한국인 급증…54개국 1,325명 25%↑

미국 등 해외에 수감된 한국 국민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는 54개국 1,325명이다. 이는 2022년 1,055명 대비 약 25.6%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424명)이 가장 많았으며, 일본(254명)과 베트남(204명), 미국(138명), 필리핀(61명), 캄보디아(54명), 태국(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인 수감

사회 |해외수감 한국인 급증 |

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이민·비자 |영주권,공적부조, 심사, 더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

해외여행 꼭 필요한 환전…‘이것’ 피해도 여행 경비 아낀다

거래 은행에서 미리 환전ATM에서 현지 통화 인출현금 인출은 체크카드로남은 돈 귀국 전 모두 사용 해외여행에 필요한 환전 시 작은 실수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가급적 공항 환전을 피하고 해외 ATM에서는 인출 시 현지 통화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로이터]해외여행에 필요한 환전 시 작은 실수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여행 전문가들은 공항 환전을 피하고 해외 ATM에서는 현지 통화로 인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피해야 할 해

기획·특집 |해외여행 꼭 필요한 환전, 여행 경비 아낀다 |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비자 |정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영주권 심사에 반영 |

28년 산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입국심사 대폭 강화에모국 갔다오던 영주권자공항서 체포·추방 위기경범죄 이력 문제 삼아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이민·비자 |28년 산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

한인 시민권자‘ 한국 장기체류’ 늘었다

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사회 |한인 시민권자, 모국 장기체류, 늘었다 |

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이민·비자 |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이민·비자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이민자 추방 강화 |

미,‘비전투함 해외건조 가능법’ 추진

연방 상·하원 법안 계류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전투용 미 해군 함정을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의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투용이 아닌 함정은 동맹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외 건조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수주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조선·해양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

경제 |미,‘비전투함 해외건조 가능법’ 추진 |

10회 해외풀꽃시인상 공모…수상자에 상금 3,000달러

미주 지역 시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10회 해외풀꽃시인상 공모전이 오는 7월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해외풀꽃시인상은 시인 나태주가 설립해 운영하는 문학상으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단 5년 이상의 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는 신작시 5편을 제출해야 하며, 최종 심사는 한국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와 시상식 일정은 추후 한국과 미국 언론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0달러가 수여된다. 응모 작품은 반드시 워드 파일로 작성해 이메일(pulflowerusa@gmail.com

사회 |10회 해외풀꽃시인상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