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비적 금지명령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대’(UC)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칭할 때 성별 정체성과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학생을 성희롱 규정으로 제재하는 데 제한을 뒀다. 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대방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학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가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드 W. 슬로터 판사는 지난 9월 15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디펜딩 에듀케이션’(Defending Education·DE)이 UC를 상대로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여성전용·종교자유”주장당국은“성 정체성 차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출생 성별기준 인정27개 주에 영향 전망“성소수자 운동 패배” 30일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년 제정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
주 첫 일본계 미국인 의원 될듯 조지아주 의회 사상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이자 난바이너리(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로만 나누는 기준을 거부하거나 벗어난 성 정체성) 선출직 의원을 꿈꾸는 벤틀리 허진스(사진)가 지난 화요일 밤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그들(they/them)'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허진스는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에서 사만다 보스턴과 맞붙게 된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지아주 하원 90지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허진스는 지난 5월 19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
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출입금지는 차별” 판결에“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만드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인 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던 가운데(본보 6월2일자 보도)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전망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남성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거부와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트럼프 "연방지원 중지" 경고법무부,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선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일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남쪽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인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차지했다.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에르난데스의 우승은 앞서 그의 출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 국방부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000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재 ‘성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달 6일까지, 예비군 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7월7일까지 트랜스젠더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
여론조사서 가상 공화후보와 박빙 트랜스젠더 지지 사실 들려준 뒤엔38%대 52% …”의도된 조사”비판 내년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당 존 오소프<사진> 연방상원의원에게 트렌스젠더 권리 지지 선언이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최근 친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Cygnal)은 조지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존 오소프 의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가상의 공화당 후보와 대결에서 44%대 44%로 박빙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제한법안 주상원 통과여성스포츠 참가금지법안 이어 조지아 주의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주상원은 성전환 의료 서비스 제한 규정을 성인에게도 적용하는 법안(SB39)을 1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9표로 승인하고 하원으로 이송했다.SB39는 주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트랜스젠더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및 정신건강상담 비용도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민주당 반대 속 공화당 주도로성소수자 겨냥 다른 법안 발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SB1)이 주상원을 통과했다.주상원은 6일 SB1에 대해 전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17 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정식 명칭이 ‘공정하고 안전한 운동경기 보장을 위한 법안(Fair and Safe Athletic Opportunities Act)'인 SB1은 출생 당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은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로이터]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4일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이를 공약했다. 사진은 연방의회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이 된 사라 맥브라이드(가운데) 하원의원.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 이중적 태도절반 “총격사건 피해” 우려 학교안전대책 “금속탐지기” 이번주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쟁점은 단연 트랜스젠더와 총기규제 및 학교안전대책이다. 이 중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는 상원의장이기도 한 버트 존스 부지사가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를 최우선 법안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총기규제와 학교안전대책은 지난해 애팔래치고 총격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AJC는 UGA 국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에 의뢰해 조지아
▪조지아 주의회 2025 회기 주요 쟁점 분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여부 메디케이드 확대도 쟁점 조지아 주의회가 13일부터 40일간의 2025회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어느해보다 주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을 미리 예상해 본다.∆예산안 및 세금가장 큰 쟁점은 165억 달러의 달하는 세수잉여금 사용처 논의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이미 이중 10억달러는 소득세 환금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일부를 보육세액 공제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오징어 게임2'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로 활약 배우 박성훈/넷플릭스 제공 개인 SNS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패러디한 음란물 표지를 올렸다가 논란에 휩싸인 배우 박성훈이 8일 고개 숙여 사과했다.박성훈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 라운드 인터뷰에서 "제 크나큰 실수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안겨드려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말 많은 분의 노고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저 하나 때문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30일 '오징어 게임'처럼 녹색
▪2025 조지아 정가 5대 과제 새해 조지아 정가는 어느해보다 심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지아도 정치역학 관계 설정이 필요해 진 상황이다. AJC가 선정한 2025 조지아 정가 5대 과제를 요약 소개한다. ∆트럼프와의 관계 설정 트럼프 시대 정치 화두는 누가 대통령 신임을 얻는가 보다는 그 신임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다. 조지아에서는 버트 존스 주상원의장이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출신 브라이언 잭은 연방하원 신임의원이 됐다. 하지만
트럼프, 강제전역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에 발표될 수 있다.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인 여성전용 스파 소송연방항소법원 심리 개시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탕 출입금지 조치가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인 운영 여성전용 스파 측이 제기한 항소재판의 심리가 개시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항소재판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식 스파와 찜질방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여성 트랜스젠터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 여성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반발 시위를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
성적 지향 따른 차별금지…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배제도 원칙적 반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9일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한 이른바 '타이틀 9' 개정안을 공개했다.바이든 정부는 당초 지난해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경기 참여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확정이 미뤄져 왔다.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9'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법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크게 후퇴한 성차별 등에 있어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