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연방지법 위헌판결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
공화당주 폐지 소송에 다시 ‘위헌’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 조치를 강행하자 당시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다카 수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본보 15일자 보도) 60만여 명에 달하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명이 다시 풍전등화 처지에 놓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결국 다카 프로그램을 둘러싼
연말 의회 통과 불가능 200만명 구제 기약없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1월8일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 민주당은 연말 회기동안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불체 청년 추방유예, 다카제도 위헌 심리 다카(DACA) 제도의 운명이 다시 한 번 연방 법원의 손에 결정되게 됐다. [로이터]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됐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다카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다카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다카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
연방항소법원 오늘부터 2주간 위헌여부 심리합법여부 외 신규신청자 처리 재개에도 영향대법관 구성 보수성향 우세 불리한 결정 우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를 연방 항소심이 본격 개시된다.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6일부터 DACA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2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DACA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DACA의 합법 여부는 물론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10주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백악관 앞에서 DACA 프로그램 영구화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앤드루 헤넌은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드리머’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CBS 방송은 최근 ‘드리머’들의 DACA 신규 신청이 쇄도해 DACA 신청서 처리에 상당한 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며 지난 6월말 현재 처리 적체 DACA 신청서가 8만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DACA가 재개된 지난해 12월부터 5월말까지 6만2,000여 건의 DACA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연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혜택을 받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9년간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2년 8월15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한인 DACA 신규 신청건수는 9,8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인의 DACA 갱신 신청건수는 2만4,824건이었으며, 승인건수는 2만4,301건이었다. 신규와 갱신 신청을 합치면 총 3만3,338건에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내로 새로운 폐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방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지난 21일 N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를 위한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
연방 대법원이 지난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미국내 DACA 수혜자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 규모로 집계됐다.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 주미대사관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80명이다.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70만명이 조금 못 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 53만여명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천300명 규모다.다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주미대사관과 미 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천280명이다.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70만명이 조금 못 되는 전체 대상자 중에 53만여명이 멕시코 출신으로 월등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