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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상원 관련법안 발의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다.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발의했다.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최근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과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서머스 의원은 “
귀넷 경관 순직 사건 용의자최소 22차례 수감 전력 불구총기 소지…제도 허점 부각 1일 스톤마운틴 소재 호텔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귀넷 경관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총격 용의자의 방대한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사법 시스템 실패’논란도 커지고 있다.조지아 수사국(G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도난 신용카드 신고를 받고 호텔로 출동한 프라딥 타망 경관과 데이빗 리드 경관은 용의자 케빈 앤드루스 주니어 체포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앤드루스가 총을 꺼내 이들 경찰에게 발사했고 결국 타망 경
■ CBS, 당국 자료입수 분석1년간 40만 명 체포했지만40%는 ‘단순 행정 위반자’살인·성폭력·갱단원 극소수“최악 범죄자” 주장과 괴리 이민 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약 40만 명 가운데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불법 체류 중인 최악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는 주장과 상당한 간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조직에 가담·
나이어 대니얼스, 아동학대 등 혐의 조지아대(UGA) 풋볼팀 공격 라인맨 나이어 대니얼스는 23일 잭슨 카운티에서 체포되었으며, 4건의 중범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중범죄 혐의에는 경찰관을 피하거나 도주 시도, 창문의 빛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변경하는 물질 부착, 그리고 2급 아동 학대 혐의 2건이 포함돼 있다. 대니얼스는 또한 난폭 운전, 과속, 정지 신호 및 양보 신호 위반, 부적절한 추월 등 여러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대니얼스는 일요일 오전 10시 잭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아동 학대 혐의로 이어진 경위
2년 전 살인 연루 체포 풀려나면 안됐는데 석방“막을 수 있었던 비극” 지난해 한인 메트로 버스 기사를 살해한 피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룸메이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불체 신분 중범죄자가 풀려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애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인 메트로 버스기사 숀 임씨 살해 사건의 피의자 리처드 시츠랙(53)은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CNN, 국토부 자료 분석“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한국서 수배 마약사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3개월째를 맞아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화되며 한인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향정신성 약물 관련 중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자 백모(39)씨를 남가주에서 체포, 본국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해 불체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LA를 비롯해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가 단속 대상에
주상원서 관련법안 심의중 피해자 손배소송권도 명시 온라인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사 중이다.존 알버스(공화) 주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스토킹 및 독싱(Doxxing) 범죄 처벌 법안(SB27)’을 발의했다.SB27은 독싱 행위로 인해 최초 적발 시에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가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외에도 법안은 독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아칸소서 성매매 업소FBI 수사에 적발돼카지노 등서 돈세탁도 아칸소 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하던 한인 4명이 적발돼 돈세탁 위반 등 연방법으로 기소되면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했다.최근 아칸소 지역 매체 ‘아칸소 데모크래트 가제트’의 보도 따르면 아칸소 중부 벤튼에 위치한 ‘S 스파’, ‘R 스파’, 리틀락에 위치한 ‘N 스파’ 등 세 곳에서 수년간 성매매를 하다 지난 2022년 적발된 안모씨 등 한인 4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이들 4명은 한국 국적으로 ‘트래블액트’(Travel Act)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됐다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폭행 가해과거 비정상적 언행 50건 혐의사법위 ‘무능력 판사’로 지명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판사로 재임했던 한 여성 판사가 6월20일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애틀랜타 경찰 대변인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판사인 크리스티나 J. 피터슨이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폭행을 가해,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3179 Peachtree Rd NE 위치한 벅헤드의 나이트클럽에서 20일 저녁, 911 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건에서 크리스티나 판사가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
상원법안, 초범도 최소 1년 징역형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수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 7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현행 법은 성매매 알선 포주나 성매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최소 72시간 구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랜디 로버트슨이 발의한 SB36은 형량을 최소 1년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다. 이 법은 상원에서 찬성 3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다.SB36은 ‘핌핑’(pimping)으로 알려진 성매매 주선자에게 첫 유죄판결 시에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은 판사가 최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시카고 경찰은 14일 시카고에 사는 새뮤얼 파슨스-살라스(32)를 3건의 일급 살인 혐의, 1건의 일급 살인 미수 혐의, 1건의 납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 시카고 서부 교외도시 포티지파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살라스가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차로 가서 총을 챙겨왔
이달근씨 살해 1주일전 USC에서 중국인 흉기 공격 지난달 사우스 LA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참변을 당한 70대 한인 이달근씨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LA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인 론드리 샤핑몰 주차장에 세워둔 밴에 앉아 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씨가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5월17일 사건 현장에서 1/3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범행 직후
디캡의 한 여성이 3개 주에서 실업 급여를 거짓 신청하다 발각돼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실업 급여는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기금(CARES Act)에서 집행하는 자금이다. 조지아주 북부지방검찰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락스톤의 카데이드라 라샤원 화이트(27)가 6월~10월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을 도용해 애리조나, 오하이오, 네바다에서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가 허가되었다면 각 주는 화이트에 최대 39주 간 매주 6백 달러를 지급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동물학대 처벌강화법안’ 서명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Felony) 혐의가 적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처벌강화법안(PACT Act)에 서명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사냥 목적으로 동물을 사살하는 경
한인 현직 교사가 고교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중범 기소됐다. 21일 워싱턴 DC 지역 매체에 따르면, 페어펙스 지역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인 한인 대니얼 김(29)가 자신이 재직 중인 고교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20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돼 중범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오크톤에 거주하는 김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이 김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피해 학생은 경찰 측에 자신이 지난 2개월간 김씨로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