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산금 못 받아”..이무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7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신청 사유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연예·스포츠 |.이무진,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더보이즈 9인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 등 소속사 귀책으로 신뢰관계 파탄 인정" 그룹 더보이즈가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연예·스포츠 |더보이즈 9인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케데헌' 매기 강, '진우 목소리' 안효섭 소속사와 전속계약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이 극 중 진우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안효섭과 한솥밥을 먹는다.안효섭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매기 강 감독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곳에는 안효섭 외에도 신세경, 김설현, 박소담 등이 소속됐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매기 강 감독의 국내 활동을, 미국 에이전시 UTA는 해외 활동을 담당한다.이들은 "매기 강 감독과 함께 한국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연예·스포츠 |'케데헌' 매기 강, '진우 목소리' 안효섭 소속사와 전속계약 |

더보이즈, 전속계약 해지 요구 이어 소속사 대표 고소

 그룹 더보이즈[원헌드레드레이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더보이즈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데 이어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더보이즈 법률대리인 측은 21일 "최근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2월 원헌드레드와 계약한 더보이즈는 올해 2월 멤버 9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들은 소속사가 지난해 7

연예·스포츠 |더보이즈, 전속계약 해지 요구 이어 소속사 대표 고소 |

더보이즈, 전속계약 해지 요구…소속사는 "수용 불가"

멤버 뉴 외 9인, 정산금 미지급 등 주장…내달 KSPO돔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 그룹 더보이즈[원헌드레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헌드레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더보이즈의 뉴를 제외한 멤버 9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들이 원헌드레드의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을 이유로 지난달 10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연예·스포츠 |더보이즈, 전속계약 해지 요구 |

다니엘 "멤버들과 함께하려 끝까지 싸웠다…끝이 아닌 시작"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후 첫 입장…"때가 되면 소송 상황 밝히겠다"  최근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어도어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입장을 밝혔다.다니엘은 이날 오후 7시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다니엘은 이날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국내외 팬들에게 근황과 안

연예·스포츠 |다니엘,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후 첫 입장 |

뉴진스 5인 전원 항소 안해…'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연예·스포츠 |뉴진스 5인 전원 항소 안해, 전속계약 유효 |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아냐…해임됐어도 프로듀싱 가능""전속계약 유지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 파탄났다 보기 어려워"걸그룹 뉴진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연예·스포츠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뉴진스 전부패소 |

히스패닉 기자 공소 기각에도 여전히 구금

귀넷 경범검사장 혐의 3건 모두 기각이민세관단속국(ICE) 여전히 구금 중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현장을 취재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추방위기에 놓인 엘살바도르 출신 히스패닉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에 대해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실에서 세 건의 그의 혐의를 모두 공소 취소시켰다.리자마리 브리스톨 귀넷 경범죄 검사장(Solicitor-General)은 지난 6월 14일 디캡카운티 챔블리-터커 로드 선상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 촬영 중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 기자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한

사회 |귀넷 경범죄 검사장, 마리오 게바라, 히스패닉, 공소 기각 |

대법 '가처분 효력범위 제한' 결정…트럼프 견제장치 약화하나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

정치 |가처분 효력범위 제한 |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불복 재항고 안해

앞서 17일 뉴진스측 이의신청 항고 기각…전날까지 재항고 안하며 25일 확정지난 3월 법원의 어도어측 신청 인용 후 3개월만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

연예·스포츠 |뉴진스,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 |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이민·비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

하버드 외국인 학생 놓고 행정부·법원 또 '장군멍군'

행정부,하버드 인증취소 재통지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국토안보부는 ▲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사회 |국토안보부, 하버드대ㅣ 인증취소, 법원, 제동. SEVIP, 가처분 결정, 본안 |

'하버드대 외국학생 등록 차단' 효력중단

연방법원, 하버드 가처분 소송 인용판사 "회복불가능한 손해 입증돼"외국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교육 |하버드대, 국토안보부, SEVP, 외국학생, 비자취소, 가처분 소송 |

귀넷법원, 이홍기측 소송 2개도 기각해

이홍기 측 맞고소 등 모두 기각돼비대위 이홍기 사법처리 계속할 것  지난 5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애틀랜타 한인회 사태 판결은 총 3개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당초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백규)는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법원은 은행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비대위(원고)의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홍기 측(피고)의 법정 대리인이 제출한 기한을 넘긴 답변에 대한 원고 측의 기각신청(Motion to Str

사회 |귀넷법원, 비대위, 이홍기, 소송 |

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당장 중단은 안 돼" 가처분 기각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탬퍼링 세력 증거 많아…형사고소에 집중"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

연예·스포츠 |피프티 피프티,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SM “엑소 백현·시우민·첸 계약 내용 문제없다..대리인이 일방적 파기”

사진=스타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의 전속계약 내용을 향한 문제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SM은 1일(한국시간 기준) 추가로 전한 공식입장에서 첸 백현 시우민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도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해온 바 있고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그간의 정산 과정 중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라며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

연예·스포츠 |SM,엑소,첸,백현,시우민,전속계약 |

미주총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정명훈 씨, 재판전까지 미주총연 명칭 등 사용안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병직·국승구)가 또 다른 미주총연 회장인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13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법원은 정명훈 씨에 대해 본 재판이 있을 때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름과 로고, 인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는 5일내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인장과 관련 서류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서류는 세금보고 및 은행관련 서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원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 피고 정명훈 씨 소

사회 |미주총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법률칼럼] 영주권 기각의 모든 것

“영주권 신청 시 기각이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면 다급한 전화를 종종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손님의 문의가 꾸준하게 발생한다.해당 케이스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노티스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보내온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칼럼,법률,케빈 김,JJ로펌 |

[법률칼럼] 공적부조를 받아도 영주권이 기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칼럼,법률,케빈김,JJ,공적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