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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전체예산 1% 불과국회 외통위 국감서 지적‘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 민원센터의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
살인피해 전세계 최다강·절도도 500건 이상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한국 재외국민 28명이 살해되는 등 모두 839명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만3,129명의 한국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839건이 발생해 스페인(1,450건), 이탈리아(1,172건), 프랑스(1,120건) 등에 이어 4
하루 평균 13.7명 서비스 이용…전년보다 13.3%↑카톡·전화·이메일·누리집 등 상담 채널 다양 한국 소방청은 2024년 상반기 '재외 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가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6건과 비교해 13.3%(29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하루 평균 13.7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 스'는 해외여행·거주자, 선박 및 항공 기의 승무원·승객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아플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 주하는 응급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한국시간 22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협력 기조와 더불어 ▲두 부처 간 핫라인 설치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상호 지원 ▲군 자산 투입 시 긴밀한 상호 협조 등 실질 협력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두 부처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위난 상황에서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동포청, 은행들과 MOU주민번호 보유자 적용향후 재외국민 전체 확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미국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재외동포청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
한국에서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가 이번 주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접수와 함께 시작된다. 7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8일부터 대학별 세부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정원 외)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두 12곳으로, 모집인원은 총 29명이다. 이중 고려대·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중앙대 등 9개 대학은 8일부터,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나머지 2개 대학은 원서접수
비대면 서비스 개발 추진넥스원소프트 사업 수주전자여권 활용시스템 구축단계별로 동포 대상 확대 한국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이 시작됐다. 한국의 넥스원소프트는 전자여권을 활용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재외국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전자여권만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본인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포청, 새 서비스 개시 국제통화료 부담 없애‘동포365 민원포털’ 개편 재외동포청이 해외 거주 한인을 위해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30일 동포청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이날부터 데이터통화(webcall.g4k.go.kr)를 통해 민원 상담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동포청과 함께 출범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 운영을 통해 국내·외 재외동포들에게 매일 24시간 5개 국어로 전화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재외동포청,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한국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재외동포청은 11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해외 체류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들과 함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올해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위반행위 ⑤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
4월부터 개정안 시행$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건보 납부자 친인척으로 이름 올려 수술받고 출국 방지 취지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의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가 골자이다.피부양자는 직장에
동포청 출범 후 기대감 ↑인재 영입은 ‘감감무소식’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국 재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재외선거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외선거 시작 1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이 재외 한인 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뒤 약 1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7번째 재외선거재외국민이
위반행위 ③단체나 대표 명의로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한국 병무청 한국 병무청은 재외국민 대상 병역이행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2월 필라델피아 ▲7월 로스앤젤레스 ▲11월 일본 니가타와 히로시마 등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위반행위 ①선거운동은 특정후보를 당선·낙선 시키려는 모든 행위 1.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요?▲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미국(주)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2.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특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한인마트· 종교시설 등서유효한 여권번호 지참해야 1. 지난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신고·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적 복수국적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2. 국외부재자 및
“90일 이상 해외 체류땐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로밍문자 발송 한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지난 13일부터 해외 방문을 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영주권자뿐 아니라 유학생, 단기 취업체류자, 상사주재원 등으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거주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국 국적자들의 재외국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해외안전로밍문자를 통해 홍보하게 됐다”고
국무부, 사안 특정없이 “미국인 겨냥 테러 등 가능성”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전쟁 와중에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재하는 자국민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미 국무부는 19일 "세계 여러 곳에서 고조된 긴장과 미국 국민 및 그 이해 관계를 겨냥한 테러 공격, 시위, 폭력적 행동의 가능성 때문에 해외의 미국 국민에게 더욱 (신변 안전에)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전세계 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국무부는 여행객이 많은 곳에서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는 한편, '스마트여행자등록프로그램'(STEP)에 등
실종 신고에 책임 회피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영사 콜센터’가 구체적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외국민이나 한국인 여행자들이 실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국회 김상희 의원은 지난 27일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해외로 나가는 재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영사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사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 36.4일지급 시점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모색해야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을 당한 한국 재외국민을 최대한 신속하게 돕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가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한달 넘게 소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의 평균 지급 소요기간은 36.4일로 집계됐다.연도별 지급 소요기간은 해마다 길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