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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해외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 5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외교부에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촉구했다.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해외 동포 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외국민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하여 300여 명의 동포들과 교류하며 훈기를 더했다. 뉴욕한인회장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해결과 넷플릭스 영화 성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개헌 논의 개시 속 국민투표법‘헌법불합치’현행법으론 실시 불가능“우편투표 등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개헌’이 1순위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으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다만 개헌 투표를 실시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한국서 발급 절차 없애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동포청 “민원 편의 증대” 앞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박상혁 기자]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최대 55만원 오는 21일부터 지급6월 18일-9월 12일 귀국자 대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7일 공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2차로 9월 22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확인서비스 강화재외동포청 등 협약 발표신원확인 수단·분야 확대 ‘인증서’ 외 ‘아이핀’ 도입 재외동포청이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NICE 평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고, 인증을 통한 활용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재외국민들이 한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난해 적발인원 1만7,087명자격 잃고도 건보급여 수령 중국·미국·베트남 순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4일(한국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
한국 국정기획위원회,단계적 시행방안 마련중앙선거관리위에 주문투표관리 우려 지적도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국정기획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2023년 대비 18.5%↑하루 평균 13.4명 이용20·30세대가 과반 차지 지난해 미국 등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이 한국의 119 응급 의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보다 18.5% 증가해 4,901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4명이 이용한 셈이다. 한국 소방청에 따르면 재외국민 대상 119 응급 의료상담 서비스는 2021년 2,576건, 2022년 3,811건, 2023년 4,135건으로 매년 수백건씩 불어났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승객 등 국외에 있
“헌법상 기본권” 요구 목소리새정부 참정권 향상 과제 명시공약 포함됐지만 현실화 장벽 한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재외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한인사회에서는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
애틀랜타총영사관, 12월 31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한국에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간이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
(상)규제 위주 법 바뀌어야‘투표권’만 부여, 선거 활동은 사실상 금지“표현 자유·정치참여 권리 과도하게 침해”한인들 “같은 국민인데 원천적 차별” 성토 6·3 조기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4일로 마감됐다. 재외선거가 한인사회의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외 한인사회에서 한국의 현행 재외선거법의 불합리성과 독소 조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련 선거법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그동안 6차례나 재외선거를 치르는 동안 재
■LA 방문한 이상덕 동포청장“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검토동포단체 지원 예산 확대 추진”산불피해·한인 불체자 지원 협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외국민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를 방문한 이상덕 한국 재외동포청장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공관에 재외동포청 주재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내 이민 단속이 본격화 된 가운데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인증센터’ 개소 한국 전자여권 소지자 대상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인‘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청] 미국내 영주권자를 비롯해 한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한국내 각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해외체류 국민의 한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
동포청 전체예산 1% 불과국회 외통위 국감서 지적‘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 민원센터의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
살인피해 전세계 최다강·절도도 500건 이상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한국 재외국민 28명이 살해되는 등 모두 839명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만3,129명의 한국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839건이 발생해 스페인(1,450건), 이탈리아(1,172건), 프랑스(1,120건) 등에 이어 4
하루 평균 13.7명 서비스 이용…전년보다 13.3%↑카톡·전화·이메일·누리집 등 상담 채널 다양 한국 소방청은 2024년 상반기 '재외 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가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6건과 비교해 13.3%(29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하루 평균 13.7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서비 스'는 해외여행·거주자, 선박 및 항공 기의 승무원·승객인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아플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 주하는 응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