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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심사시DNA 등 생체정보 요구국토안보부 규정 발표공항 입국심사 ‘강화’ LA 국제공항(LAX) 등 미국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면제 프로그램 국가 시민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할 때에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상세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고지했다.이 규정안에 따르면 무비자 방문객들은 ESTA를 신청할
민감한 정보 미리 삭제생체인식 대신 패스코드 검색 전 인터넷 연결 차단 초기화된 폰 더 큰 오해 미국 입국 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이 한층 강화됐다. 입국 지연이나 거부 등에 대비해 사전에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이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고민해야 할 일이 한가지 생겼다. 최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직원에 의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검색 요청을 받았을 때 잠금을 해제하고 보여줄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색 요청을 거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포함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내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시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조류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요구됐던 건강상태 확인서를 입국전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19개국을 새롭게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바이든 ‘국경빗장’ 조치에이후 밀입국 시도 급감해5월은 전달 대비 9% 감소 지난 13일 텍사스주 앨패소 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항공편으로 추방됐다. [로이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남서부 미-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최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가? 구금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등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문제가 되는 범죄는▲첫째,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마약 관련 법규의 구성 여건이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이다.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덕적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CBP 발표…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 변화 분석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남서부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감소한 11만7천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가 2천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
CBP “테러 위협 색출”영주권자도 예외 없어“사생활 침해 등 논란” 미 전역의 국제공항과 항만, 국경검문소 등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가 소지한 전자기기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입국자의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등을 검색하는 건수가 2018년 3만3,062건에서 2024년 4만7,047건으로 42.3% 증가했다. 전자기기 검색은 세관 당국이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색해 테러 위협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올해 초 업데
작년 1~11월 3만1천명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단속된 중국인이 작년 급증했다고 CNN방송이 8일 보도했다.CNN은 연방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23년 1∼11월 3만1,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500명의 20배가 넘는 수치다.최근 많이 늘어난 멕시코발 미국 불법입국 시도자 가운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멕시코를 거쳐
인천공항 직원 제지로외국인 심사대 이용 속출“법무부 교육 강화 필요”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모습. [연합]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주미대사관 “CBD 카트리지 적발사례 많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재외국민의 한국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주미대사관은 17일, 한국 입국과정에서 재외국민의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사례가 많다며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했다.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총영사관의 김봉주 영사는 “DC, VA, MD 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마지막 강제 조치 폐지"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미국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급증 중국에서 중남미 지역과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사이에 미·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자수는 6,5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배나 급증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텍사스주와 멕시코 접경의 리오그란데 강에서 중국인 밀입국자들을 태운 보트가 미국쪽을 향하고 있다. [로이터]
신고 물품 없으면 면제, 관세법 개정 시행 들어가 한국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세관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달까지는 모든 입국자들이 신고할 휴대품이 있든 없든 휴대품 신고서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로
불법 이주민 증대 가능성에 처벌 경고…남미에 이민센터 설치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이른바 '42호 정책'으로 불리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이 내달 11일에 종료된다고 미 국무부가 27일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이같이 발표하고 "42호 정책 해제가 국경이 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국무부는 42호 정책이 끝나면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법 입국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반복
덜레스 공항서 한 가족, 2만7,000여달러 압수당해 연방 세관국 직원들이 지난 10일 이디오피아로 가는 이민자 가정으로부터 압수한 2만7,000여달러의 현금. <사진=연방 세관국>미국에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할시 가족당 현금 1만달러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지난 10일 버지니아 소재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이디오피아로 가는 한 이민자 가족이 공항에서 현금 2만7,330달러를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
대마 젤리·오일·쿠키·오일크림·초콜릿…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쿠키, 초콜릿, 오일크림. 한국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 15일 공지문을 통해 대마류 반입시 국내 처벌을 안내하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Cannabis Vape Cartridge)는 국내 반입시 형사처벌이 된다.주요 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변이 분석 등 2차 조치 이달 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도 된다.다만 PCR은 입국 48시간 이내, RAT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받아야 인정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6월부터는 입국 후에 하는 검사 요건도 완화된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과 추가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
2월 4일 0시부터… 남아공 등 대상 입국제한 조치 해제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한 해외 입국자가 이동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한국 방역당국은 28일 보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