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USCIS, 5일부터 전격 시행, 심사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 자격 입증이 불충분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심사관이 보충서류 요구(RFE)나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발송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이 같은 지침은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은 신규 접수건 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기존에는 서류가 일부 빠지더라도
10일부터 서명 규정 대폭 강화USCIS 이미 접수된 서류도 거부 재량권자필·스캔본 허용, 타이핑·복사본은 불가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없이 즉시 기각 처리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이번 새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하면서 주요 이민 신청 수속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초강경 이민단속 여파추방재판 회부된 한인작년 9월 현재 636명조지아 49명 4번째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수가 4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가족 여행이나 캠퍼스 투어프리 라이스… 어휘력 향상 앱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서도 오디오북, 교육앱, 팟캐스트 등을 활용해 얼마든지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 [로이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도 가족 여행이나 캠퍼스 투어 등을 위해 장거리 여행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 비행기에서 몇시간씩 앉아 있는 시간도 대학 입시 준비에는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 장거리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미교협,“헌법상 권리 침해”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이발사로 지역사회 멘토 역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 온 50대 남성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어 또 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1얼라이브 뉴스는 지난 1월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로드니 테일러(52,사진)가 현재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테일러는 2살때인 50년전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으로 입국해 수술을 통해 두 다리를 절단하고 생명을 건졌다.하지만 이후 시민
DHS ‘리캘린더’ 조치 대거 진행 중범죄기록 유무 상관없이 일괄 재개이민변호사들 "케이스 무더기 접수" 이민법원에 의해 추방 비우선 대상으로 분류돼 종결처리된 추방재판사건이 최근 대규모로 재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에서도 상당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재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종결처리된 추방재판 사건은 39만8,5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추방재판 종결은 범죄 이력이 없고 인도주적의 이유와 이민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에 대해 법원이
H-1B 퇴사나 해고 시 추방재판에 즉각 회부DACA 수혜자 의료보험 자격 이달말 전격 중단 연방정부의 전방위 이민 단속 강화가 H-1B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해 미국에 거주해온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된 김모(34)씨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고용이 종료된 후 그는 새 고용주를 찾고 비자 전환을 준비하던 중, 60일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45일째 되는 날 이민법원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
TRAC, 9월말 현재 866건…전년대비 18%↑조지아 63명으로 5번째로 많아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20년 1,026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맥도널도 영업 재개 러시아의 침공 이후 문을 닫았던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의 매장이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시민들은 아직 전쟁 상황이지만 맥도널드 매장 영업 재개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며 환영했다. 이날 음식배달업체‘글로버’사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주문을 픽업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 TRAC,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3월말 현재 추방소송 건수 991건작년 1,057건보다 6.2% 줄어조지아 64명… 캘리포니아 최다 추방재판 계류 한인 줄었다올들어 미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8일 인도주의 통로 가동 합의, 북부·남부 전선 교전 이어져 7일(현지시간)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만나 회담하고 있다. [로이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일째인 7일 양국은 세 번째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3차 협상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 재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한 내용은 8일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민간인을 대피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