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미 대학졸업 외국인 대상 H-1B 수수료 막히자 우회 합법 비자 규제강화 일환 한인 유학생·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무려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이같은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생은 물론, 이들을 채용해 온 미국 기업과 대학들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대학을 졸
보스턴 연방항소법원 “의회 승인 없인 안돼”1심 효력정지 요청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 시도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종이신청 1,300달러로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캅교육청,카운티 정부 상대 소송“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없어”소송 결과 주 전체 파급 예상 캅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텍스 징수 과정에서 카운티 정부가 부당하게 행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조지아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교육청은 이번 주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 정부가 스쿨텍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관행’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교육청에 따르면 카운티 세무당국은 수년간 스쿨텍스 징수 대가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시리 과장광고는 합의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또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CARRP 폐지’ 합의안 공개“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초당적 연방법안 추진의사·간호사 등 대상 연방의회에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된다.17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샌포드 비숍(민주·조지아 2선거구) 등은 ‘의료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료 기관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지난달 롤러 의원 등 연방의
2,350달러→450달러로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급행 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업 비자 신청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프리미엄 프로세싱은 USCIS가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CPB, 대학 취업박람회 참여학생들 박람회장 밖 항의시위 조지아 대학 취업박람회에 연방국경세관보호국(CPB)이 참가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CPB는 최근 조지아대(UGA)와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 등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그러자 지난 4일 UGA 일부 학생들이 박람회장 밖에서 CPB 참여를 반대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이 학교 4학년 햄프턴 베리노는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책임이 있는 CPB가 캠퍼스에 나타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베리노는 연방자금에 의존하는 공립대학으로서
가브리엘 산체스 조지아 주하원의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법안(HB1188)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숨겨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임대료의 정직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모든 여권 2달러씩 수수료 인상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을 위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3월부터 적용된다.앞서 정부는 여권 제작 원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유효 복수여권(58면)은 50달러에서 52달러로, 26면 복수여권은 47달러에서 49달러로 각각 미화 2달러 인상된다.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등도 2달러씩 오른다.
내달 1일부터 미국내 항공여행시 공항 검색대 신원확인 절차 강화 내달부터 미국내 공항에서 리얼ID나 여권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2월1일부터 미국내 공항 검색대에서의 신원확인 절차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리얼ID 또는 여권없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45달러의 비용을 부과한다. 이번 수수료 부과 조치는 TSA의 리얼ID 시행 다음 단계의 일부로, 규정에 맞는 신분증이 없는 개인은 보안 검색대에서 생체 정부와 기본 인적사항을 기반으로 한 신원 검증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