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금융당국이 주문대출 부실화 등 우려 연방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놓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연방 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안전한 대출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조지아 현재 83명…1년새 80%↑이민단체들 “실제 훨씬 많을 것”전문가 “정신적 충격 치료 필요”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아동들도 크게 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가 이들 아동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고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AJC 가 13일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부모 중 한명 또는 부모 모두가 구금 혹은 추방돼 주정부 보호를 받는 이민자 아동은 8
■중앙그룹 개인투자자들 법적대응 본격화“부도확률 1%라더니”“암 치료비인데”호소이 복현 전 금감원장 선임…“채권사기”주장“만기연장 돌려막기… 피해액 300억원 넘어” 한국시간 지난달 28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 주최로‘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회생 신청을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습니다.”JTBC 등 중앙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전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작년 최소 343명 체포9월까지 174명 추방 확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아이오나’ 네트워크전국 100개 이상 가동 현대차와 기아 등이 공동 출범한 아이오나 충전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와 기아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사 8개사가 공동 설립한 전기차(EV) 충전 네트워크 합작 법인 아이오나(IONNA)가 설립 2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아이오나는 출범 24개월 만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에서 운영을 확대하며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나는 현대차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수출입 기업들 요청 수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
음주비율 54%로 하락 30년 만에 최저 수준 와인·맥주·위스키 직격 미국에서 술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류 업계 전반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맥주 공장과 와이너리 등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25일 뉴욕포스트(NYP)에 따르면 잭슨 패밀리 와인스는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당국에 제출한 고용 조종 및 재교육 통지서에서 소노마 카르네로스의 카르네로스 힐 시설에서 와인 생산을 중단하고 12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잭슨 패밀리 와인스은 “와인 생산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져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재외동포청, 예산 신규편성,학업·취업 등 전주기 패키지동포청년 인재 장학생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귀환동포정착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동포인재 유치사업’ 항목으로 30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 받았다.이 사업은 해외 거주 또는 한국내 체류 중인 동포청년이 한국에서 학업→ 취업 준비→ 지역 정착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주기 지원이 핵심으로 ‘학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