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악용한 ‘원정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며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출생 성별기준 인정27개 주에 영향 전망“성소수자 운동 패배” 30일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년 제정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19일 조지아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 부지사, 연방 상·하원의원 등을 포함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조기투표 열기 속에서 진행된다. 공화당은 주지사 경선 자금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쩐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후보 간 지지세가 갈리며 혼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6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시간대 기숙사 욕실휴대폰 설치하다 걸려아동 성착취물 소지도 미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남성이 기숙사에서 여학생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학대물(CSAM) 소지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시간주 와시터나우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정모(26)씨는 지난해 6월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교 멍거 대학원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미시간 지역매체 M라이브가 보도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1급 주거침입 및 나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산불로 주택 47채 전소연기 애틀랜타까지 영향 조지아주의 가뭄이 악화되면서 주 당국이 남부 전역과 중부 대부분 지역에 야외 소각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현재 조지아주 91개 카운티에 즉각 적용됐다.조지아주 산림청(GFC)은 수요일 새벽, 주 하부 지역 9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이번 금지령을 공포했다. 조니 사보 조지아주 산림청장 및 산림위원회 국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주민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GFC 소방대원들이 매일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의 산불에 대
내달 9일 2석 선거 앞두고 낙태 찬∙반단체들 지지선언 무당파 선거로 치러지는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조지아 대법원은 현직 찰리 베델 대법관과 사라 워렌 대법관이 6년 임기가 종료되면서 5월 9일 예비선거를 통해 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선출한다.베델 대법관과 워렌 대법관 모두 2018년 임명된 뒤 2020년 6년 임기에 재선됐고 이번 선거에도 다시 도전한 상태다.이번 선거에서는 상해 전문 변호사이자 조지아 흑인여성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미라클 랭킨이 베델 대
홀 카운티 레이니어 아카데미피해자 모두16세 미만 여학생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기독교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여학생의 옷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16일 플라워리 브랜치 소재 레이니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체육 교사 겸 풀봇 코치로 재직 중인 조엘 어니스트 루린스키(사진, 52)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의복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모두27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16세 미만의 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루린스키의 범
가족 “합법신분...”도움요청구금이유 등 아직 안 밝혀져 졸업을 몇 주 앞둔 조지아의 한 고등학생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WSB-TV 보도에 따르면 포크 카운티 시더타운시의 한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재키 라는 여학생이 최근 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 중이다.재키의 자세한 체포 과정과 이유는 12일 현재 밝혀지지 않고 있다.다만 가족들은 재키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구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가족들은 재키의 변호사 비용과 보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온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들 '압박'…직접 발언은 안해출생당시 '거주지'와 '정치적 충성도' 쟁점…법원 앞엔 '이민자 시위대' 대법원 앞 시위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현직 두 대법관에 강력 도전자 정치∙이념적 대립 구도 양상도 그 동안 조용하게 치러지던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올해는 이례적인 경쟁구도로 변하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AJC가 20일 보도했다.지난달 미라클 랭킨 변호사가 찰리 베델 현 대법관에 도전장을 던진데 이어 지난주에는 민주당 출신 전 주상원의원 젠 조던도 사라 허킨스 워렌 현 대법관을 상대로 출마를 선언했다.조지아 대법관 선거는 후보자의 정당 표시 없이 비당파 선거제도로 운영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각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