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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박 항소법원판사모교 프린스턴대 동문지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 한인 2세인 마이클 박(4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모교인 프린스턴대의 동문지(Princeton Alumni weekly)의 커버를 장식하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매체는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정당을 초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의 ‘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GA출신 토마스 판사 동상 재추진민주당∙흑인지도자 강력반발 예상 “성희롱 의혹∙강경 보수인물 ”이유 조지아 출신 연방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 동상 건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정파간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제이슨 아나비타르테(공화) 주상원의원은 21일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 동상 건립법안(SB242)를 발의했다.상원지도부 등 모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SB242는 토마스 판사 동상을 주의사당 맞은편 네이선 딜 사법 빌딩에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나비타르테 의원은 동상 건립에 따른 비용은 모두
“K-스피릿이 나를 불사조처럼 일으켜”패트리샤 리 네바다 대법관 첫 아시안·흑인계 대법관으로 패트리샤 리 대법관. [연합] “K-팝은 전 세계를 잇는 강력한 문화적 교량입니다. 그 뒤엔 근면, 역경 극복, 부흥의 역사를 품은 ‘K-스피릿’이 있죠. 불사조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흑 혼혈 소녀가장 출신으로 네바다주 대법관에까지 오른 패트리샤 리(50) 대법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고교생들에게 특강을 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마련한 제11차 세
연방상원 법사위 조사결과 기업인들로부터 ‘공짜 여행’ 등 다수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촉발한 클래런스 토머스(사진·로이터) 연방대법관이 30년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연방상원 조사로 드러났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사위는 조사를 통해 토머스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인 텍사스의 억만장자 할런 크로에게서 공짜 비행기 및 요트 여행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
플로리다 보선서 2곳 승리연방하원 의석수 220대 213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 성향의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1일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수를 2명 더하며 행정·입법부 ‘통합권력’을 강화했지만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지난 1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제1 선거구와 제6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집권당인 공화당의 지미 패트로니스 후보와
“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받아”연방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종신 임기 없애고 윤리규정 도입 골자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과 종신 임기제인 연방 대법관 9명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낙태권·소수계 보호 앞장 당대 가장 파워풀한 여성” [로이터=사진제공]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사법부의 새 역사를 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로이터) 전 대법관이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연방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부 유리천장을 깬 오코너 전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격동의 시기 낙태권 등 민감한 현안 판결마다 대법원의 무게추 역할을 한
연방대법관은 신성함에 가까워야한다.(The Supreme Court Justices should be close to divine.) 모든 판사가 그러하다면 상책이지만 최소한 대법관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클래런스 토마스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공화당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재벌로부터 호화스러운 여행접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대법관에게 뇌물성 휴가를 제공한 자가 소송에 연루돼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됐을 때 접대 받은 대법관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이슈다. 모든 공직자, 특히 판사
자가용 비행기 26회 등 도덕성 논란 커질듯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 등 부자 지인들의 지원을 받아 수십 차례 공짜 여행을 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하는 등 향응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꼽혀온 대법관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10일 토마스 대법관이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를 비롯해 최소한 38회 여행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속적으로 토마스 대법관이 신고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
전라북도 전주에서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흑인 여성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됐다. 스티브 시설랙 네바다 주지사는 라스베가스 소재 법무법인 허치슨 앤드 스테펀의 파트너 변호사인 패트리샤 리(47)를 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흑인 여성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랙 주지사는 리 대법관을 택한 이유로 “그가 지닌 능력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꼽았다. 리 대법관은 USC 학부에서 심리학과 커
“공화당 후원자 돈으로 20년간 공짜 호화여행” 토머스 연방대법관, ‘호화 향응’ 의혹 파문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사진·로이터)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의 돈으로 20여년간 미국과 세계 각지에서 호화 여행을 즐겨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토머스 대법관이 매년 여름마다 달라스 지역 기업인 할런 크로 소유의 개인 리조트에서 머물러 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크로는 공화당 진영의 후보나, 법률 및 사법체계와 관련해 공화당이 추진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 “43％는 대법원 신뢰 안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 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14∼17일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57％였다. 또 응답자
진보 성향 판사, 11%p차로 압승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판사(가운데)가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스윙 스테이트(경합주)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잡았다.” 5일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들은 전날 위스콘신주(州) 대법관 선거 결과의 의미를 이같이 분석했다. 진보 진영 후보였던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판사가 위스콘신주 새 대법관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가치가 된 ‘임신중지(낙태) 금지법 폐지’를 내세워 얻은 승리였다
손경락(변호사)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은 미국에서는 ‘여성 역사의 달’(Women’s History Month)이기도 하다. 이 달의 주인공으로 법조계의 살아있는 전설, 미국의 첫 여성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를 조명해본다.1930년 3월26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태어난 오코너는 애리조나주에서 광활한 목장을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약 2,000마리의 소를 돌보는 목장 일을 거들면서 자연스레 남자 못지않게 거친 일에 익숙해졌고 자립심과 근면, 성실한 자세가 몸에 배었다.오코너는 스
존슨 하원의원, 4명 추가 법안 상정…민주 하원의원 58명 공동발의낙태권 폐기·총기소지제한 위헌판결 이후 개혁 필요 목소리낙 연방의회가 연방대법관 정원을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18일 워싱턴DC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연방대법원은 지나치게 보수화돼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꾸기 위해 대법관 4명을 추가하는 법안(HR-2584)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존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5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이들은 지난
사상 첫 흑인여성 연방대법관 취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연방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선서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였던 대법원의 역사도 새로 쓰이게 됐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퇴임한 스티븐 브레이어 전 대법관 후임이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보수 6 대 진보 3’으로 동일하다.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다. 퇴직한 브레이어 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했으며 워싱턴에서 판사로도 활동했다. 잭
공화당 의원 3명 가세, 커탄지 잭슨 상원인준커탄지 잭슨미국에서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지난 1789년 연방 대법원 설립 이후 233년 만이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7일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 지명을 받은 그는 지난 3월 청문회를 거쳤다.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된 연방 상원에서 이날 세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잭슨 후보자 인준안 가결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 “불편부당하게 판결할 것”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 [로이터]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둘째날인 22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에서 잭슨 지명자는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나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