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14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엔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출석했다. 두 대법관은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었다면서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럿 대법관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방탄조끼를 왜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19일 조지아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 부지사, 연방 상·하원의원 등을 포함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조기투표 열기 속에서 진행된다. 공화당은 주지사 경선 자금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쩐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후보 간 지지세가 갈리며 혼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6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달 9일 2석 선거 앞두고 낙태 찬∙반단체들 지지선언 무당파 선거로 치러지는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낙태 이슈를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조지아 대법원은 현직 찰리 베델 대법관과 사라 워렌 대법관이 6년 임기가 종료되면서 5월 9일 예비선거를 통해 2명의 대법관을 새롭게 선출한다.베델 대법관과 워렌 대법관 모두 2018년 임명된 뒤 2020년 6년 임기에 재선됐고 이번 선거에도 다시 도전한 상태다.이번 선거에서는 상해 전문 변호사이자 조지아 흑인여성변호사협회 전 회장인 미라클 랭킨이 베델 대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현직 두 대법관에 강력 도전자 정치∙이념적 대립 구도 양상도 그 동안 조용하게 치러지던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올해는 이례적인 경쟁구도로 변하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AJC가 20일 보도했다.지난달 미라클 랭킨 변호사가 찰리 베델 현 대법관에 도전장을 던진데 이어 지난주에는 민주당 출신 전 주상원의원 젠 조던도 사라 허킨스 워렌 현 대법관을 상대로 출마를 선언했다.조지아 대법관 선거는 후보자의 정당 표시 없이 비당파 선거제도로 운영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각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하지만
재판관 6대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에 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미국과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환급 요구 등 미경제 타격 예상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
마이클 박 항소법원판사모교 프린스턴대 동문지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 한인 2세인 마이클 박(4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모교인 프린스턴대의 동문지(Princeton Alumni weekly)의 커버를 장식하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매체는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정당을 초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의 ‘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K-스피릿이 나를 불사조처럼 일으켜”패트리샤 리 네바다 대법관 첫 아시안·흑인계 대법관으로 패트리샤 리 대법관. [연합] “K-팝은 전 세계를 잇는 강력한 문화적 교량입니다. 그 뒤엔 근면, 역경 극복, 부흥의 역사를 품은 ‘K-스피릿’이 있죠. 불사조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한·흑 혼혈 소녀가장 출신으로 네바다주 대법관에까지 오른 패트리샤 리(50) 대법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고교생들에게 특강을 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마련한 제11차 세
플로리다 보선서 2곳 승리연방하원 의석수 220대 213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 성향의 수전 크로포드 후보가 1일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수를 2명 더하며 행정·입법부 ‘통합권력’을 강화했지만 ‘대선 경합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지난 1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제1 선거구와 제6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집권당인 공화당의 지미 패트로니스 후보와
“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받아”연방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토머스 연방 대법관 폭로보도 뒤늦게 시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연방 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관의 윤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공개된 클래런스 토머스(75·사진·로이터) 대법관의 연례재정공개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작년 텍사스의 부동산 사업가 할런 크로가 제공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주 달라스를 오간 사실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폴리티코 등 매체들이 보도했
자가용 비행기 26회 등 도덕성 논란 커질듯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공화당 후원자 등 부자 지인들의 지원을 받아 수십 차례 공짜 여행을 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하는 등 향응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꼽혀온 대법관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10일 토마스 대법관이 지인들로부터 바하마 요트 크루즈를 비롯해 최소한 38회 여행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속적으로 토마스 대법관이 신고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
진보 성향 판사, 11%p차로 압승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판사(가운데)가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스윙 스테이트(경합주)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잡았다.” 5일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들은 전날 위스콘신주(州) 대법관 선거 결과의 의미를 이같이 분석했다. 진보 진영 후보였던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판사가 위스콘신주 새 대법관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미국 진보 진영의 상징적 가치가 된 ‘임신중지(낙태) 금지법 폐지’를 내세워 얻은 승리였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흑인 여성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됐다. 스티브 시설랙 네바다 주지사는 라스베가스 소재 법무법인 허치슨 앤드 스테펀의 파트너 변호사인 패트리샤 리(47)를 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흑인 여성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네바다주 대법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랙 주지사는 리 대법관을 택한 이유로 “그가 지닌 능력의 폭과 깊이,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꼽았다. 리 대법관은 USC 학부에서 심리학과 커
민주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 “43％는 대법원 신뢰 안해” 미국인 3명 중 2명은 현행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P 통신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함께 14∼17일 성인 1,0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를 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82％가 대법관 임기제에 동의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대법관 임기가 필요하다고 본 사람은 57％였다. 또 응답자
항소법원 경력 1년 파격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와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7일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았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 “불편부당하게 판결할 것”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 [로이터]미국 최초의 여성 흑인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둘째날인 22일 잭슨 지명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에서 잭슨 지명자는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나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
"사법부, 미국의 위대함 반영할 때"…커탄지 브라운 잭슨판사 낙점여야 50대50 상원 구도·논쟁적 판결 등으로 인준과정 험로 예상미국 최초 여성 대법관 후보인 커틴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개로 연설에 나서고 있다. 행사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했다.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퇴임 나미아스 대법원장 후임35세로 현 주 항소법원 판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4일 은퇴를 발표한 조지아주 대법원장 데이빗 나미아스의 후임 대법관에 35세의 젊은 판사 앤드류 핀슨(사진)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켐프의 발표는 나미아스가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은퇴를 발표한지 불과 3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나미아스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7월 퇴임한다.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클레런스 토마스의 재판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