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낙태건수는 절반 급감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2022년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 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낙태시기가 빨라지고 약물에 의한 낙태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JC는 최근 조지아 보건부((DPH)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제공받은 낙태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지아 낙태현황을 15일 보도했다.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낙태건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평균 4,000 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월평균 2,200여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낙태시기도 빨라졌다. 낙태
조지아 대법원 예비판결 본안 판결전까지 재시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일명 심장박동법이 중단 일주만에 다시 시행된다.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 판결<본지 10월 2일 보도>로 시행이 중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7일 판결했다.주 대법원은 이날 표결에서 6대1의 판결로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 하급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2명의 주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예비판결 내지 가처분 판결 형태의 주대법의 이번 판결로
낙태금지법 중단 뒤 변화 움직임 예약환자 늘고 거부사례 없어져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본지 10월 1일 보도>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술 의료기관에서는 당장 파급효과가 일고 있다.이와 관련 AJC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임산부 2명 사망사례 알려지자해리스 유세서 언급∙∙∙논쟁 확산 낙태수술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사망한 2명의 조지아 임산부 사례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 시카고에서 토크쇼의 전설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섰다.토크쇼 형식의 무대에 올라 윈프리아와 마주 앉은 해리스는 낙태를 비롯해 다양한 대선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특히 해리스는 이날 조지아에서 발생한 20대 산모 사망 사례<본지 9월 19일 보도 ‘합병증 20대 산모 낙태수술 지연 사망’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후 14개주서 사실상 낙태금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동안 타주 원정 낙태를 선택한 산모가 17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 16일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한 사람이 17만1,3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해당 기간 미국 내에서 임상의가 제공한 낙태 시술이 100만건에 달했으며
주 하원 이어 상원서 ‘16대14’로 통과돼 애리주나주의 남북전쟁 시대 낙태 금지법 폐지안이 통과된 지난 1일 주의회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 지지 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올해 대선의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이 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신속 서명을 천명한 가운데 낙태 반대로 대선 앞 낙태권 논쟁에서 공격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월 투표로 최종결정낙태권 지지 시위<사진=Shutterstock>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발효할 전망이다.플로리다주 대법원은 1일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된다.강간, 근친상간, 치명적인 태아 기형, 긴급 의료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 남부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길을 사
5개월 이전 낙태 수술, 낙태 알약 사용 증가 조지아 보건국의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2022년 발효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낙태 수술은 줄고 낙태 알약 사용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발효된 임신 6주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일명 ‘심장 박동법’이 발효된 이후 낙태 수술은 50%가 감소했으며, 낙태 알약 구매는 20% 이상이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낙태금지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매달 4,000건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디샌티스 주지사 서명 후 발효될 듯플로리다주 하원에서 13일 공화당 제니퍼 캐나디(왼쪽)·제나 퍼슨스-뮬리카 의원이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된 뒤 활짝 웃고 있다.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잠재적인 유력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지지하는 강력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하원은 이날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주 상원은 앞서 지난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플로리다주 하원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경과 규정이 있던 이들 3개 주가 마지막으로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에 합류하는 것이다.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서 법안 통과 직후 주지사가 서명…내달 15일 시행임신부 생명 위협 상황, 강간·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등은 예외 5일 낙태금지법에 대한 인디애나주 상원 표결 직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낙태권 지지자들 [로이터=사진제공]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법안은 앞서 공
‘원정낙태’ 지원 기업들 민·형사상 피소 부담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후폭풍이 미국 주요 기업들에도 몰아치고 있다. 아마존·애플 등이 직원들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들 기업이 줄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형사소송 부담까지 져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근로자의 원정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기업들에 각 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미 텍사스주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낙태 반대 단체 켐프에 압박심장박동법 시행 7월 중순 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도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낙태금지 단체인 조지아 생명권(Georgia Right to Life)은 27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조속히 특별의회를 소집해 더 많은 낙태제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생명’을 “수정에서 자연사까지의 모든 발달 단계”로 주 헌법에 규정해 낙태시술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들은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로
연방대법원 앞 낙태 찬반 시위공화당 출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일 임신 15주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 24주 이상인 현행 낙태 금지의 하한이 15주로 낮아지게 됐다.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심각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태아가 비정상인 때에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통한 임신이라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플로리다주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수정하려고 여러
논란의 미시시피주 법안 계기로 추진…대법원 결정 앞두고 '주목'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찬반 시위하는 활동가들플로리다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AP·UPI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플로리다주 상원은 3일 이 법안을 찬성 23 대 반대 15로 통과시켰다.법안은 지난달 17일 하원에서 78 대 39로 통과된 후 상원으로 회부됐다.민주당 의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예외로 적용하려고 했으나 결국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다만 산모의 생명을
바이든 행정부 요청, 낙태권 본안심리도 관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제5항소법원, 연방지법 효력중단 결정 ‘무효’ 낙태금지 찬성론자들이 지난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사진제공] 텍사스주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태가 다시 금지됐다.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
법무부, “분명히 위헌” 갈런드 장관 직접 회견 연방 법무부가 9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