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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 차기의장 “법적 조치 검토”ATL 지역 ‘레드라이닝’ 시험대 보험사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례가 곧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로레인 코크란 존슨 차기 디캡 카운티 의장은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중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있다”면서 “취임 후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존슨 차기 의장은 “보험사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험 가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미국 내에서 하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만한 이슈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영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영사 결정은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사법심사의 가능성도 좁힌 최근 연방 대법원 Munoz v. Department of State이 시사하는 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로 대선판이 짜여진 이후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본격 결집하고 있다. 또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에 익명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큰 손’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로 큰돈을 벌어들인 투자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개신교계 보수 단체 ‘신앙과 자유’(Faith & Freedom)는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 운동, 문자 보내기
올 1분기 승인 23%↓미국내 인턴 취업자한인 기업들도 ‘비상’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J-1 비자 승인이 급감해 비상이 걸렸다. J-1 비자 발급 거부 사례가 크게 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 청년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본보가 국무부의 월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1~3월) J-1 비자 승인건수는 1,563건으로 전년 동기의 2,205건보다 23% 줄었다.J-1 비자는 국무부의 교환방문 비자로, 해당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짧게는 1년
사소한 위반 경찰과 충돌 방지경찰 업무 경감 효과도 있어 조지아주 하원이 교통 위반시 경찰이 발부하는 티켓에 서명을 거부해도 체포당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20일, 이 법안(HB1054)을 표결에 부쳐 156 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이 발부한 교통 위반 티켓에 운전자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운전자가 소환장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메모를 한 후 티켓을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2023년 8월, 교통 위반 티켓에 서명을 거부한 한 60대 애틀랜타 주민이 경
데이터센터 판매세 중단, 홈스테드면제 인상대학원 호프장학금, 외국인 선거후원 금지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7일 올해 입법회기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12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7일은 지난 3월 입법회기가 끝난 후 40일 동안의 서명 혹은 거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었다.우선 켐프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판매세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의 HB1192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주정부에 많은 재정적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새로운 데이
범죄예방과 주민접근 용이 로렌스빌 경찰서에 새로운 부서인 자전거 부대가 창설됐다.로렌스빌 경찰서장인 존 멀린은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는 이 부대가 주민과 경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밝혔다.로렌스빌 시장 데이비드 스틸은 또한 새로운 부대가 경찰관들이 도시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스틸은 “거리나 동네를 걷다 보면 운전할 때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스틸은 설명했다.
신청자 절반이 거부 경험연령·소득·크레딧점수 요인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각종 소비자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급등하고 있다. [로이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기준금리 상승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각종 대출 거부 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기관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자들이 이자부담에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대출 심사와 기준을 깐깐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매체 뱅크레이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공항·검문소 심사 부적격<Shutterstock>최근들어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시민권자 외국인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연구소인 TRAC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인용해 집계한 입국 부적격(inadmissibles)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항이나 항만,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시민권자 외국인들은 78만8,953명에 달했다. 이는 202
Uber, Lyft 차량들, 성탄 연휴 운행 거부불공평한 임금 항의 우버와 리프트(Lyft) 차량 운전자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택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성탄절 연휴에 애틀랜타 공항 운행을 부분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이 넘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은 자신들의 현재 임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애틀랜타 공항 근처에서 호출 앱을 꺼두는 방식으로 임금 개선 항의 시위를 펼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시위에 더 많은 운전자들이 운행 거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공유 운전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
"연방판사의 지침 따르지 않았다"오는 20일 새 지도에 대한 청문회 흑인 민권운동에 적극적인 흑인 사교클럽 알파 피 알파(Alpha Phi Alpha)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조지아 주의회가 새로 그린 선거구 지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연방법원 판사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이들은 새로운 지도가 흑인 유권자들이 연방의회와 주의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지난 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주의회가 새로 그린 선거구 지도에 서명했다. 그러나 소송 변호사들은 “
9.1%로 10명 중 1명 거부, 재융자 신청 25% 수직상승 고금리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의 동반 고공행진 현상이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hutterstock>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기지 신청을 거절 당하는 소위 ‘대출 거부율’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다. 최근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들의 모기지 대출 거부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김성환 변호사 1990년대에 밀입국한 조지아주에 살던 인도인 파텔의 가족은 이민법 245(i) 조항에 힘입어 2007년 마침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공교롭게도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텔은 조지아주 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체류신분을 묻는 질문에 있었다. 파텔은 시민권자라고표시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USCIS는 그 가족이 신청한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운전면허증을 받을 목적으로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
'보수 우위' 대법, 연일 보수적 판결…바이든 "성소수자에 더 큰 차별 우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
“근로자 돕는일 물러서지 않을것” 이달 말 연방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금지하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연방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근로자와 중산층에게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제공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을 막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을 돕는 일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는 이달 말께 이뤄질 연
교육 관련 법안 다수 예산 확보 실패 이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봄 조지아 의회 회기 기간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제화 완료를 눈 앞에 둔 1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된 9개의 부분 법안들까지 합치면 총23개의 법안들이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법제화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법안은 하원법안249(HB249)로 조지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관련 법안이다. 민
3% 인상시 의회 승인 규정에 거부권조지아 공교육은 주지사 권한 강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4일, 조지아 상원, 하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립대학등록금 인상법안(하원법안319)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은 조지아의 공립대학의 수업료 인상폭이 총 수업료의 3%가 넘을 경우 주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의회 입법 회기가 종료된 지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했다. 보통 주지사의
로이터 "작년 초, 인체 실험 전 해결할 문제 수십 가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이 미국 보건당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통신은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전·현직 직원 7명을 인용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초 뉴럴링크가 신청한 인간에 칩 이식 실험에 대해 승인을 거절했다고 전했다.머스크는 2016년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후 인간의 뇌에 칩 이식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