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도운 인권활동가 무죄

주정부 스폰서 비자 신설추진

임시 노동자 취업비자주 실정따라 발급 권한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각 주정부가 이민노동자를 위한 임시 특별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존 커티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9일 상정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은 주정부 재량으로 임시 노동자들에게 3년 기한의 특별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정부는 각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비자 스폰

21일부터 투자이민 문턱 2배 높아진다

USCIS, 최소투자금 80% 인상일반투자 100만→180만달러리저널센터는 50만→90만달러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최소 투자금이 2배로 뛴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은 21일부터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180만 달러로 80% 인상된다. 또 ‘고용촉진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역시 80% 올라 간다투자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지난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폐지 정책 제동

연방법원, 1심 법원에 재심사 명령H-4 비자 소지자들 일단 한시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에 재심사하라고 명령했

이민자 정착하기 가장 좋은 미국 도시는…

시카고 1위·뉴욕 6위남가주 애나하임 9위  포괄적 이민개혁을 추구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New American Economy·NAE)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도시 지표’ 보고서에서 “시카고를 정착지로 선택한 이민자들은 미국 내 다른 어떤 도시의 이민자보다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NAE는 센서스 데이터에 기반한 미국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방침’, ‘경제력 육성’, ‘포용성’, ‘커뮤니티 역량’, ‘법적 지원’ 등 5개 범주의

연방당국, 이민법원 기록 임의 삭제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

[법률칼럼] 상승하는 이민국 비용

  “셀프로 이민국 폼을 제출했습니다. 노티스를 받았는데 이민국 비용이 잘못되었다고 패킹이 리턴되었습니다.”개인이 이민국 폼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JJ LAW FIRM 변호사 사무실도 영어에 어려움이 없다면 간단한 영주권리뉴얼, 시민권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간단한 이민국 폼이라도 패킹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민국 서류의 정보가 잘못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첨부 서류 및 이민국 비용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변호사 사무실조차

“육군 신병모집 때 중국 소셜미디어 이용 말라”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 육군에 틱톡을 포함한 중국 소셜미디어를 신병 모집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들 소셜미디어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슈머 원내대표는 라이언 맥카시 육군장관 앞으로 보낸 7일자 편지에서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틱톡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처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며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첩

연방 이민당국, 이민법원 기록 임의 삭제

연방 이민당국이 100만 여건에 달하는 이민법원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앞서 TRAC에 제공했던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임의로 지워버렸다는 것.TRAC은 “EOIR이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기존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TRAC은 또 EOIR이 기존에 제공했던 자료도 혼동되고,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한국인 미 비자거부율 낮아져

지난해 7.69% 기록최근 9년래 가장 낮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9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무비자 방문 시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방 국V무부가 12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69%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4년 연속 한자리 수를 유지한 것이다

연방대법‘DACA〈청소년 추방유예〉 존폐’심리 시작

추방판결 한인 3년 연속 증가

하버드 등 19개 대학“DACA 지속돼야”

뉴저지주 불체자 면허증 발급 청신호

주의원들“이제 때가 됐다”5일 선거서 민주당 우세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뉴저지 주의원들은 지난 7일 트렌튼 주의사당 앞에서 운전면허 취득 자격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만나 “이제 때가 됐다”며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등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지난 5일 실시된 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왔는데 민주당이 다수당 지

H-1B 사전등록비 신설 확정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예고한 ㅁ, H-1B 사전등록비 신설이 확정됐다.연방국토안보부는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10달러의 사전등록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H-1B사전등록비 신설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H-1B 신청자들은 10달러의 사전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번 납부된 사전등록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 심사가 시민권

한국인 투자이민 영주권 3년 걸려

국무부, 연 700개 배정21일부터 투자금 상향  한국인들이 미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통상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 전문지인 EB-5 데일리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에서 영주권 문호를 관할하고 있는 찰스 오펜하임 국장은 최근 시애틀에서 열린 EB-5 인더스트리 포럼에서 투자이민 적체와 대기기간을 제시했다.오펜하임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인들에게 EB-5 투자이민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현재 대기기간은 3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인에게

노동허가 승인 한인 급감

DOL, 2019회계연도 승인 한인 3,114명 전년비 35% ↓전체의 3.3% … 출신국가별 순위도 2단계 하락 ‘5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후 합법이민에도 빗장이 걸리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승인받은 한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노동국(DOL)이 지난 1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2018년10월1일~2019년9월30일) 노동허가서 발급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은 전체 3.3%에 해당하는 3,114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도의

“내 영주권·비자 취소될라”전전긍긍

이들에게 신청 맡겼던 한인 120여명 달해합법적인 경우도 수사 타겟 불이익 우려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8년여에 걸친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가운데(본보 5일자 A1면 보도) 이들을 통해 미국 이민비자를 받은 한인들의 이민 혜택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커질 모양새다.이번에 기소된 이원극 변호사를 통해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해 발급받은 한국인들이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 검찰이 밝힌 가운데 이들이 제출한 이민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조작으로 확인될 경우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

DMV 3,200명 소셜정보 이민당국에 유출 파장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주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3,200여 명의 소셜시큐리티 정보가 이민 당국을 포함한 7개의 연방기관에 무단 유출된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방 국토안보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을 포함한 7개 연방기관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소유 여부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DMV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의 애니타 고어 대변인은 “이와 같은 연방기관의 무단 접근

트럼프, 내년 난민 1만8,000명만 수용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의 난민 수용인원 한도를 1만8,00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승인했다.이는 30여년 전 미국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또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수용 인원 상한선을 11만6,000명으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이다. 연방국무부는 지난 9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2020회계연도에 1만8,000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은

한인변호사·CPA 공모 120여건 취업이민 사기

유령회사 통한 임금 지급 서류 꾸며건당 3만~7만달러 수수 비자 받아줘 125건이나 불법으로 취업비자 발급  한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서로 공모해 8년여에 걸쳐 벌인 대규모 취업이민 사기가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한국에서 오는 미국 취업 희망자들에게 125건이나 불법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오다 연방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LA에서 ‘이 로펌’(LEE Law Firm)을 운영하며 한국에 거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