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 비자거부율 낮아져

지난해 7.69% 기록

최근 9년래 가장 낮아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9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무비자 방문 시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연방 국V무부가 12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6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4년 연속 한자리 수를 유지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7.5%를 기록한 이후 9년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했으나 2008년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 이후 높아졌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것은 대면 심사가 필요 없는 무비자 방문이 시행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져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비록 최근 한국인들의 비자 거부율이 개선되긴 했지만 비자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선 아직 너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실제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대폭 늘어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