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넘겨지는 한인 급증세

영주권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트럼프정부 까다로운 심사거부율 13.5%로 치솟고적체 급증 처리 장기화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적체증가로 영주권 처리기간을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온라인 매체 ‘바운드리스닷컴’은 오바마 재임기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영주권 처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

추방재판 계류 한인 868명

전년비 200여명 늘어…가주 321명으로 최다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8건으로 집계됐다.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

대대적 이민단속 신호인가

이민국, 가주 사설 이민구치소와 65억달러 초대형 계약7,200명 수용… 현재의 2배   캘리포니아의 아델란토에 소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자 처리센터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다.[AP]연방 이민당국이 65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캘리포니아에 대규모 민영 이민구치소를 설치해 이민자 수용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샌디에코, 칼렉시코, 아델란토, 베이커스

SNS·DMV 정보 등 총동원 이민단속

 탐사전문매체 추적 보도 전기·수도료 내역은 물론 로이터 통신 DB도 참고   연방 이민당국이 소셜미디어(SNS)와 각 주 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주요 방송 통신사인 로이터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불체자 색출과 체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탐사보도전문매체 인터셉트는 23일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ICE가 어떤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

‘그린라잇법’이 시행...사흘간 1만명 몰렸다

.그린라잇법 시행 16~18일운전면허 연습 퍼밋 9,372건평균 대비 133% 증가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시행<본보 12월17일자 A1면>된 후 사흘 만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뉴욕주차량국(DMV)에 따르면 그린라잇법이 시행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법이민자들이 주차량국 오피스 마다 몰리면서 운전면허 연습 퍼밋(learner permit) 발급건수가 9,372건에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은 차별”

 이민 옹호단체들, 트럼프·연방정부 상대 소송 “건강보험 미가입자들 입국 불허도 차별 정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 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메이크 더 로드 뉴욕’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주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또 무산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안도’연방상원 본회의 통과 난망 표결 않기로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또다시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방상원 마이크 리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은 19일 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날 리 의원과 더 빈의원은 S.386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 돌연 이를 번복한 것이다. &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 연방법원에 소송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무보험자 입국거부는 명백한 차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과 무보험자들의 입국 거부 정책은 ‘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19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와 ‘메이크더로드뉴욕’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날 연방법원에 뉴욕남부지법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특히 무보험자들의 미국

OPT〈유학생 취업연수〉 폐지?…졸업 앞둔 유학생들 혼란

 “미국인 일자리 빼앗는다” 종료 법안 이미 발의 “미국서 기회 찾았는데…”불투명한 앞날 불안  내년 5월 컬럼비아대 졸업을 앞둔 성 모(24)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이 폐지될 수 있다는 소문이 유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김 씨는 “졸업을 하고 OPT를 이용해 미국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OPT가 폐지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 돌아가도 마땅한 취업자리가 있을지 고민”이라

취업비자 내년엔 더 ‘별따기’

고용주 사전등록제 도입추첨 두 차례 거쳐 험난  내년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고용주 사전등록 의무화와 H-1B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 Occupation) 규정 강화로 현재보다 H-1B 비자 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부터 H-1B 신청서(I-129) 사전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스폰서 비이민비자 신설”

 바이든, 이민분야 대선공약 공개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민 분야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카토 인스티튜트 (Cato Institute)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이민 공약은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스폰서하는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는 이미 연방의회에 상정된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 2019’(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9)과 유사

뉴저지주도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길 열렸다

 주하원이어 상원 본회의서도 법안 통과 뉴욕이어 14번째 주…내년 12월중 시행  뉴저지주에서도 마침내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뉴저지주 상·하원은 16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운전면허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이날 법안은 주하원이 먼저 찬성 42, 반대 30, 기권 5로 승인했고, 이어 열린 주상원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찬성 21, 반대 17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필

“비윤리 범죄 이민자, 시민권 취득 이제 어렵다”

 도덕·윤리기준 확대 적용키로…USCIS,‘굿모럴’(GM) 가이드 발표 영주권취득서 시민권 선서까지…음주운전·윤리기준 부합해야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앞으로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됐다.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이민당국이 이번에는 윤리 및 도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연방 이민서비스(USCIS)는 지난 13일

100만 불체 농장노동자 구제되나

 하원, 시민권 허용안 가결…연방 상원 통과는 불투명  법체류 농장노동자 100만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연방 하원은 지난 11일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자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연방 정부, 리얼 ID 온라인신청 허용 추진

 내년 10월 전면 시행 앞두고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앞두고 연방 당국이 온라인 신청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자들이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리얼 ID법 시행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차량국에서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3분의 1만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지난 200

하원, 농장 근로 불체자 구제법안 가결

 2년6개월 이상 근로자에 임시 농업 비자 제공  연방하원은 11일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C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쪽으로···앞길 막막

2회 이상 음주운전, 영주권 취득 ‘제동’

 USCIS 초강경 지침, 단순한 적발 경우라도 영주권·시민권 취득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은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1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USCIS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멕시코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

 체포수 6개월 연속 금감, 강경 반이민 정책 효과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검거된 밀입국 이민자가 6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보안 강화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국경당국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멕시코 정부의 협조로 성과를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다.연방 세관국경보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또 합법”

 연방 제4항소법원 판결, 트럼프행정부 손 들어줘  연방 제4 항소법원이 또 다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1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은 9일 찬성 2, 반대 1로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