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투자이민 문턱 2배 높아진다

USCIS, 최소투자금 80% 인상

일반투자 100만→180만달러

리저널센터는 50만→90만달러

 

 

21일부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최소 투자금이 2배로 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새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은 21일부터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180만 달러로 80% 인상된다. 또 ‘고용촉진지역’(TEA)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역시 80% 올라 간다

투자이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지난 1993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앞으로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돼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5년 마다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투자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외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이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 지역(TEA)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나 타운을 TEA에서 제외돼 왔으나 앞으로는 TEA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또 TEA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USCIS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의 TEA 지정 여부 결정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TEA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더 까다로와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