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DACA〈청소년 추방유예〉 존폐’심리 시작

보수-진보 법관 팽팽

내년 상반기 결론 날듯

 

전국에서 약 7,000명의 한인을 포함해 70만여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향후 운명을 연방 대법원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 심리가 12일 시작된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DACA 최종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 DACA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 권익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데 따른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드디어 DACA에 대한 심리를 개시해 이날 첫 변론을 듣게 되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민 관련 판결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유리한 구도이지만, 보수 성향이면서도 때때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왔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최종 결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 이민 당국은 DACA 신규 신청은 불허하는 대신 기존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은 받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 행정명령 무효로 나올 경우 DACA 프로그램이 신규 신청자들에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된다.

한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단체들과 한인 드리머 등 500여 명은 지난 16일간 230여 마일을 걸어 ‘DACA 행진’을 펼친 뒤 1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 도착, DACA 유지와 드리미 구제 등을 촉구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