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한 백과사전 전집이 다 편집되면 국가 재건이라는 이름하에 세금 납부자의 혈세 수십억을 부실한 계약들로 낭비한 것에 대한 방대한 섹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다. 전기, 식수 및 오일 분배 관련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교육 및 의료 시설을 재건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워싱턴의 면목없는 실패로 인해 한 때는 미군 주둔에 호의적이었던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이제는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가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전쟁 전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라크 국민들은 미국의 허약함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일반 이라크 국민의 복지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백악관의 고위급간의 불화, 군사적 오판 및 정치적으로 중대한 실수들로 인해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악화되었다.

재건 계약에 대해 가장 최근에 폭로된 내용은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이라크 재건 특별감시국의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다. 동 감시국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의회가 2년 전 승인한 184억불 중 13억 불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다. 보고된 간접비는 루슨트 사(社)에 할당된 여러 건의 계약의 경우처럼 11% 정도로 낮은 것에서부터 핼리버튼 사의 자회사 KBR Inc. 에게 할당된 계약의 경우처럼 55%나 되는 것까지 다양했다.( 핼리버튼 사는 딕 체니 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음. 편집자 주)

미국 내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간접비는 기껏해야 몇 %이다.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간접비는 10% 남짓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많은 계약들의 경우, 몇 건의 계약은 할당된 자금의 반 이상이 될 정도로 간접비가 너무 너무 과다하다. 게다가 이러한 재건 프로젝트를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종종 간접비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간접비는 저평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도한 간접비 비율은 특별 보안 비용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 할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인력 및 장비를 몇 달 전부터 보내어 낭비된 시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계약서 작성, 뭔가 부족한 통찰력 및 감독의 부재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서 워싱턴이 이라크 재건에 대해 처음부터 가졌던 자세는 줄곧 이러한 특징을 지녀왔다.

원인은 기업의 탐욕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무능함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실은 재건 계약을 따낼 정도로 운도 좋았고, 특혜를 받은 미국 회사들이 이라크인들은 약속된 혜택의 대부분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양의 돈을 벌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이다.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이라크전 전후 처리가 이렇게 엉망인지에 대한 해명을 들을 때 재건 계약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회가 새로운 더 강력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펜타곤이 더 경쟁적인 입찰, 더 엄격한 계약서 작성 그리고 더 강력한 감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것만이 그토록 손해가 막심한 값비싼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박세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