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롭연합중 세 번째로 큰 경제인 이태리까지 부채부도위기전망으로 인하여 불거지고 있는 유로붕괴의 위험을 살리기 위하여 12월 9일 금요일 부루셀에서 27개 유롭연합국가원수들이 모여 그 중 23개국이 새로운 협정을 가결하였다.

  이 협정가결에 영국과 헝가리가 반대하고 체크공화국과 스웨덴이 해당의회의 동의를 이유로 연기하였지만, 주요 골자는 17개국이 공용하고 있는 유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23개 정부들이 지출과 차용에 엄격한 제한(Strict Caps)을 설정.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엄격한 제한은 각국정부들이 앞으로 20년내에 부채를 경제규모의 60%이하로 내린다는 제안이다.

  제2대유롭연합경제인 프랑스의 사르코지수상과 함께 제1대유롭경제인 독일의 메르켈수상이 “안정연맹(Stability Union)인 재정연맹(Fiscal Union)을 창설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정을 크게 찬성하였다. 공동화폐인 유로를 공용하는 유로화폐연맹(Euro Monetary Union)을 창설하였을 때에 각국정부의 재정지출을 규제하는 재정연맹을 함께 제정하였다면 아마 지금의 유로붕괴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재정적으로 약한 유로국각들이 유로체제의 거대한 경제력을 믿고 정부지출과 차용을 무절제하게 확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유로살리기 재정연맹을 내용으로 하는 새협정이 유로를 살리고 유롭연합의 부채부도위기를 극복하며 유롭을 위시한 세계금융재정시장의 안정을 100% 가져 올른지는 미지수이지만, 얼마의 효과를 결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네 23개 유롭연합국가들이 가결한 재정연맹협정은 2가지의 근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문제점은 17개유로죤국가들간의 강력한 결속은 위기에 처한 유로를 안정화시키고 살리는 데에는 크게 기여할지는 몰라도 동시에 유롭연합내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이다.

  유로공용국가들과 유로비공용국가들간의 분열, 유로공용국가들내에서도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어날 분열등 어쩌면 2개, 3개, 4개, 5개의 층으로 분열될지도 모를 일이다. 핀랜드의 유롭담당장관이 알렉산더 스터브는 “시장에는 건강한 자들과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앞으로의 유롭연합규정을 관망하면 쇼를 연출하는 국가들은 AAA등급국가들일 것이다”라고 유롭연합내의 분열을 예견하고 있다.

  유롭연합의 분열은 미국경제다음으로 세계경제의 제2대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롭경제를 해체시키어 세계경제성장의 주요 근거를 허물어 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문제점은 유로재정연맹이 국가부채를 통제하여 국가부도를 막고 유로를 살리는 역할을 할른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경제의 내핍(Austerity)을 강행하는 부정적 경기부양정책(Negative Stimulus)이므로 유롭연합경제로부터 수십억유로를 빼앗는 결과를 나아 새로운 경제침체에 돌입하게 될지 모른다는 문제이다.

  정부지출과 차용을 통제하는 새협정은 그렇지 않아도 10%를 상회하는 실업율을 더 높힐 것이고 2%이하의 경제성장을 더 더디게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효과가 세계경제에 파급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예를 들면 유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메리렌드대학 경영학교수인 피터 모리치는 “이미 지중해경제권들이 쇠락하고 있고 독일등 건실한 경제권들도저성장율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재정연맹의 새협정이 가져 올른지 모르는 부정적 경기진작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 유롭경제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 십게 타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양쪽을 동시에 처결할 수 있는 ‘양날의 경제전략’을 비록 얼마의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단행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한 쪽의 날이란 일단 가결된 재정연맹의 새 협정이 유롭연합의 27개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유롭연합이 분열되지 않도록 유롭연합내 모든 국가정부들의 재정정책을 규제하는 기준을 새워 집행해 나아 갈 수 있는 유롭연합재정총합기구의 창설이 요청되고 있다.

  다른 쪽의 날은 재정동맹의 새 협정이 부정적 경기부양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도록, 유롭연합국가들의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유롭경제의 위기는 ‘통화의기’(Currency Crisis)를 뛰어 넘어 ‘복지국가위기’(Welfare State Crisis)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 서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의 10%-15% 정도이었었는데, 2007년에는 44%-53%로 3배이상 폭증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복지국가위기의 문제는 미국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연방정부의 지출이 2007년 37%라는 엄청난 국민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쩧든 복지국가위기의 문제는 성장 대 분배를 적절히 조절하는 ‘포괄적인 전략’   (Comprehensive Strategy)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