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기아 미국법인이 올 뉴 2세대 텔루라이드 SUV 모델을 알리는 새 광고 캠페인을 2026 동계 올림픽 및 미프로농구(NBA) 올스타에서 공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텔루라이드 인기의 핵심 요소인 성능, 디자인, 기술, 안전성과 함께 텔루라이드 최초로 적용된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X-Pro 모델의 성능을 소개했다. 2027년형 텔루라이드는 LX, S, EX, SX, SX-Prestige 트림과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갖춘 X-Line,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X-Pro 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성됐다. [기아 제공]
반이민 정책 주도 밀러 “출생시민권 사기”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초점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대뿐 아니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3세대로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갖게 되는 출생시민권에 대해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비판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을 때부터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여기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LAT 역이민 명암 조명한국으로 귀환 기록적정착후 뜻밖 장벽 많아” 미주 한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모국으로 역이민 하는 사례가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역이민을 선택한 많은 한인들이 정체성에 관한 의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울발 기사로 전했다. 17일 LA타임스는 ‘왜 미주 한인들을 미국을 떠나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와 정착 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파리올림픽 열전 결산… 폐회식 현장대한민국 선수단“2028년 LA 대회 기약”골프 리디아 고·브레이킹 필립 김 금메달 11일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고대올림픽에서 근대올림픽으로 재탄생을 표현한 공연 끝에 완성된 올림픽링이 경기장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 ■한국 선수단 성과4년 뒤 LA 하계올림픽을 기약하며 막을 내린 이번 파리 올림픽은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13개를 따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대회로 기록됐다. 금메달 13개는
동북부 한인들 설문 결과 한인 이민자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뉴욕총영사관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한 이민 1세대는 32%였다.그러나 한인 1.5세 이후 세대에선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뒤집혔
절차 복잡하고 어려운데다 홍보 부족 여전재외공관 영문 안내 부실… 고지 위반 지적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관련 영문 안내문. 전종준 변호사“국적이탈 기본권, 침해 당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김모(25) 씨는 연방정부와 계약관계인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데 최근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알게 됐다. 한국을 방문할 때도 생각지도 못한 ‘병역기피자’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의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국적이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문 안
전종준 변호사·CKA 김원 변호사 만나 서로 협력키로“대부분 2세들 복수국적자 사실도 몰라”홍보·정보공유 필요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에 한인 2세들이 나서 해결을 요구할 전망이다.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에 10여 년간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와 한인 리더들의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멤버인 김원 변호사는 9일 애난데일에서 만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내용과 문제점, 입법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21년간 근무한 김원 변호사는
알레르기 비염에 동반된 기침이 지속할 때 흔히 처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기침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알레르기 비염은 전 국민의 10~2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송우정·이지향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팀이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만성 기침 환자 49명을 분석한 결과다.연구팀은 2021년 10월∼2022년 9월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돼 병원을 찾은 환자 중 25명에게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24명에게 위약을 각각 2주 동안 복용시켰다.환자가 기침과 관련된 삶의 질을 스스로 설명하는 ‘
블랙핑크 리사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YG엔터테인먼트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핫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계약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와 함께 LVMH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의 아들 프레데릭 아르노와의 염문설도 더해지며 관심이 더욱 쏠린다.먼저 12일(한국시간 기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블랙핑크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등 4명과의 재계약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고 일각에서 제기한 리사의 재계약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YG는 “(리사의 8월 스케줄 불발은) 투어 및 개인일정 때문이고 계약
기획시리즈 - 동포청 출범 한달 / 이것만은 바꾸자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재외동포들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한국 정치권과 함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시리즈로 살펴본다. 본인의사 무관
복수국적 이탈 어렵자 ‘한국여권’ 권유 UC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 이모(21)씨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납부했다. 8월 말 개강에 앞서 7월 중순 한국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씨는 유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지난 26일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찾았다가 뜻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씨는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가 안돼 있어 유학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국회 토론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 도입의 불을 지펴 올렸다. 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는‘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계인 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난 10년에 걸쳐 자신이 추진해 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 승소 등을 소개하면서 2005
CNN 집중 조명한미 양국에서 정체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들을 조명한 CNN 기사.어머니가 한인인 케빈 램버트씨는 2009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CNN은 램버트씨의 사례처럼 수십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자녀가 한번도 살아보지 않은 부모들의 나라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에 만연한 인종차별
병역의무 면제 받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2005년생)가 되는 남성은 반드시 오는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2005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2023년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또 다시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소위 통과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
풀체인지 2세대 ‘니로’ 2세대 니로가 풀체인지를 거치며 더욱 세련되고 강력해졌다. [기아 제공]작지만 큰 매력…‘니로의 포로’가 되다기아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가 6년 만에 완전변경을 거쳐 돌아왔다. 3세대 플랫폼으로 넓어진 실내 공간과 우수한 연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다.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니로는 사전계약 나흘 만에 1만7000대가 팔리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차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형 니로가 존재
한국국적 이탈 조항 등 국회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 등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제한해 온 현행 국적법의 개정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한국 국적법에 발목이 잡혀 미국 내 요직 진출과 취업 등에서 피해를 봐오던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길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재수정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 수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