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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자 구제한다

연방 이민국 새 규정리저널센터 사기·취소시투자처 변경 허용키로‘영주권 신청자격 유지’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노력이 가시화된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은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보호 규정을 지난 1일 발표했다.새 규정은 리저널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민·비자 |투자이민(EB-5), 사기 피해, 구제 |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바뀌나

지난 2월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투자이민(EB-5)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있는가▲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은 202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 즉,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명령(대통령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투자이민,EB-5 |

무자격 'EB-5 리저널센터' 온라인서 확인 가능

투자이민 신청자에 유용자격이 상실된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월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EB-5 리저널센터 자격 정지 공지’(Regional Center Termination Notices) 코너를 통해 자격이 박탈된 리저널 센터 목록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목록에 나와있는 자격 박탈 리저널센터를 클릭하면 자격 박탈 이유와 관련 규정 위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이민·비자 |이민 |

라인호텔 ‘디폴트’… 한인 EB-5(투자이민) 투자자들 ‘불안’

32명에 투자이민 유치부동산 경기 악화 속투자자들 “원금 상환약속 안 지켜져” 주장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진 LA 한인타운 내 라인 호텔. [박상혁 기자]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인들이 불경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LA 한인타운 내 ‘더 라인 LA’ 호텔(이하 라인 호텔)이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해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부동산 온라인 매체 ‘더 리얼딜’에

사회 |라인호텔,디폴트,한인, EB-5,투자이민, 투자자 |

[이민법칼럼] EB-1A와 NIW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해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기준은 매우 높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를 정리했다. -왜 이 방법이 좋은가▲원칙상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당한 회사를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A)와 2순위 국가이익면제(NIW)는 스폰서 없이 본인이 서명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해야 하는 취업이민 1단계 노동승인(LC

외부 칼럼 |이민법칼럼 |

투자 이민〈EB-5〉 리저널센터 전면 감사 착수

현장조사에 감사관 대거 투입 위반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연방 이민당국이 미 전국 모든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투자이민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리저널센터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B-5 리저널센터들의 규정준수 여부를 감사하게 될 ‘EB-5 규정준수 감사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 Compliance Audit Program)을 신설, 대대적인

이민·비자 |투자이민,EB-5 |

[법률칼럼] 투자이민(EB-5)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이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의경우 3년이상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확실한 영주권 취득 방법인만큼 그 취득자격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한 영주권 쿼타는 매년 10,000명이며 기본적으로 105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또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법률칼럼] EB-5 투자이민

케빈 김 법무사 EB-5(투자이민)비자는 일정액투자를 할 경우 미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이민국(USCIS)에서 투자이민청원(I-526)을 처리한다. EB-5 비자는 Employment Based Fifth Preference 라고도 불리우는 이민비자이다.EB-5(투자이민)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영주권을 받은 5년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EB-5(투자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미국 기업에 자본 출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이민법칼럼] 간접 투자이민(EB-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지난 6월24일 법원은 이민국의 경제특구(Regional Center)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미 경제특구로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이민국의 재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후속조치가 없어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이민법 칼럼] 재개되는 투자이민(EB-5) 궁금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작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오는 5월에 재개된다. 지난 10개월 동안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개 소식과 함께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정리했다. -작년에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수속이 중단됐다.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나 투자이민 중단 이후 미대사관 인터뷰가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둔 고객들은 실망이 컸다. 영주권자로 대학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5월부터는 다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된다.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민·비자 |투자이민,쿼타,줄어 |

투자이민(EB-5) 제도 막 내리나…

한인 이민 희망자도 많이 이용하는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

이민·비자 |투자이민,EB-5,연장불투명 |

[전문가 칼럼] 변화의 중심에 선 EB-5

  “투자 이민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 바뀌는 EB-5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USCIS는 2020년부터 미국 투자이민 EB-5(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의 1인당 최저 투자 금액을 90만 불로 인상하기로 밝혔다.인상안의 발표와 동시에 ‘자칫 투자이민의 인기가 꺾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미국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곳에 투자할 바에는 미국에 투자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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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투자이민〈 EB-5〉 하한선 135만달러로"

2.5배 대폭 인상안 승인 리저널센터 요건도 강화투자이민(EB-5) 투자금 하한선을 2.5배 이상 인상한 최소 13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직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투자금 인상 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전날 국토안보부가 제출한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투자이민 현대화 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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