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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
백악관은 24일 총기규제 정책에 관한 행정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사진·로이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총기 난사 비극이 발생하기 전부터 몇 주 동안 분석이 진행돼왔다고 말했다.정책 수단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류에 대한 행정 조치와 입법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카멀
연방대법 불허 결정 불구법무부서 법적 옵션 모색연방 대법원의 시민권 문항 추가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 때 설문지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4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질문을 포함하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이 사안에 관해 알고 있는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우리는 그저 패배를 인정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
중남미출신 망명·난민수용 금지 가능트럼프 백악관, 행정명령 초안 작성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지역에 미군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이 미 국경을 향한 북상을 멈추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폭스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북상 중인 중남미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을 저지하기 위한 특단을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 조치는 이들의 난민 신청이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초강경 행정명령이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