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양당 주의원 후보에 약1천만달러스포츠 도박 찬성의원 집중지원반대후보엔 경쟁후보 지원 ‘경고’ 최근 치러진 조지아 예비선거에서 스포츠 도박업계가 다수의 주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AJ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업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34개 주의원 선거구에 모두 약 1,000만달러 가까이 투입했다. 이중 이들이 지원한 양당 후보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승리하거나 결선 투표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일본·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미 글로벌관세 등 대응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논란 부분에 등장…소속사 "상대방 발언 동의는 아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좌)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연합뉴스 자료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대화가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뷔는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시민권 증명 법 규정은 여권 등 제시의무는 제한적신분증, 범죄 의심 시에만“신체적 저항은 문제 키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 시민권자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 이후 현지 시위대와 ICE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
“불법도박 성횡…세수 증대”주장 불구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부담 내년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조지아는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각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12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조지아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동안 휴대전화로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배팅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이런 현상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미국 내에서 합법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대상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억류되거나 추방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렉스 파디야,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 법안 '아메리카스 칠드런 액트'가 재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1세가 되어 비자 신분을 잃는 '도큐먼티드 드리머'에게 시민권 포함 합법 신분 보장한다. 약 25만 명에게 혜택이 예상되며, 이민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장기 체류 이민자 시민권 취득 경로 마련에 앞장서 왔다.
구금 사태 언급…"한국과 관계 좋다…배터리 인력 불러오는 것 검토"해외 투자기업에 이민법 준수 촉구…"미국 근로자 고용·양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추월 위해 과속은 불법2차선 도로 추월 유의 출근 시간 맞추기가 빠듯한데 앞차가 느림보 거북이 운행을 한다면 추월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조지아주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할 수 있을까.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자.조지아주에서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은 합법일까. 조지아주에서는 앞차가 느리게 달리고 있더라도 제한 속도 및 기타 추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과속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 집행 기관의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에는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