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하루전 중단“학업 위축”우려 반영 연방 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14일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15일로 예정된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
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
최근엔 비자만료 체류자 체포 잇따라유명 이민변호사 “2주 새 7명 의뢰” #>베네수엘라 국적의 다니엘 드 오로 우스카테기는 지난 7월 27일 애틀랜타에서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거주지인 노스다코다로 가기 위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했다.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있던 우스카테기는 갑자기 들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우스카테기는 ICE 애틀란타 지부 사무실에 구금된 상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우스카테기가 2023년 8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202
체류신분이 앗아간 한인 노부부 두 생명식당서 20년간 매니저 근무체류 신분에 치료 미루다병원 문턱 넘지 못하고 사망가족없어 장례식도 못치러 숨진 채 발견된 김윤주(오른쪽)씨와 차명자씨의 생전 모습. [캐나다 한국일보]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에서 20여 년간 한인 식당을 지켜온 70대 한인 부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의료보험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부인과,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 생을 마감한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류미비 체류자의 의
백악관 최종규제안 승인 최대 4년으로 제한 강화 올 가을부터 시행 전망 ‘학업시 계속 체류’ 옛말미국내 유학생‘체류 자동연장’ 폐지 규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학생이 많은 USC와 UCLA 등 LA 지역 대학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의 체류 자격 관리 방식이 3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유학생 신분 유지의 근간이었던 ‘체류기간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되는 최종 규제안이 사실상 시행 초읽
양당 주의원 후보에 약1천만달러스포츠 도박 찬성의원 집중지원반대후보엔 경쟁후보 지원 ‘경고’ 최근 치러진 조지아 예비선거에서 스포츠 도박업계가 다수의 주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AJ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업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34개 주의원 선거구에 모두 약 1,000만달러 가까이 투입했다. 이중 이들이 지원한 양당 후보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승리하거나 결선 투표
미국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미국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미국 방문 예정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이들을 상대로 이 같은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민주콩고 국적 승객이 탑승한 프랑스 여객기가 지난 20일 미국 공항 입국을 거부당해 캐나다 몬트리올로 우회 착륙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당 승객은 몬트리올 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연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고객들 시민권 여부 등실사 강화·위반시 제재“추방대상자 이용 봉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 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20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14곳 추가… 총 37곳으로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센터가 없는 지역의 동포 지원단체들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이민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8곳, 인천 2곳, 충북과 전북, 경남, 부산에 1곳씩을 추가 지정했다. 전체 센터는 총 37개로 늘었다.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을 통해 동포 비자 등 동포들의 법적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지상군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 “이(트럼프의 지상군 파병 검토)는 내가 의회뿐 아니라 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상군 투입 목적이 이란 내에 남아 있는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것일 경우에 대해 진지 구축 및 식량 등 필요한 군수 조달
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민주당 "가스세 징수 중단하라"주지사 "상황 주시, 지켜볼 것"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조지아 주민들이 출퇴근길과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주 정부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나빌라 파크스 주상원의원(민주·둘루스)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권한이 행정부에 직접적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파크스 의원은 "모든 책임은 주지사에게 있다. 그는 일하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가스세 징수를 중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금융기관에 보고의무 부과합법적인 거래라면 ‘안심’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서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인출하면 정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괜히 찝찝하다고 말한다. 사실 정부에 보고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연방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인 거래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 금융매체들이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입·출금 거래에 대해 통화거래보고서(CTR·Currency Transact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