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단체, DHS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미 교육현실 외면한 조치’ 9월15일 시행 중단 촉구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전미교원연맹(AFT)과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미 주요 교육단체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18일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연방국토안보부(DHS)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F 비자), 교류방문자
USCIS 단속 대폭 강화AAO 판례 후 정책 변경“편법·중복 신청 차단”H-1B 등 심사에 직격탄 USCIS가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행정항소국(AAO)의 구속력 있는 판례인 ‘텍스퍼츠 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
국토안보부∙ICE에 공개서한소셜셔클 당국∙주민 반대 알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소도시 소셜서클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구금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오소프 의원은 22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토드 라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산업용 창고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폐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오소프 의원은 해당 시설 후보지역으로 지목된 소셜서클시와 관련 시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질문에 행정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허위 판례·법조문 인용 오류 많아법원, 잇따라 변호사 등에 중징계 최근 조지아 법원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된 소장이나 서면 제출이 늘면서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조문 인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가 벌금과 소송 기각 등 중징계를 받는 일이 늘고 있다.지난 달 2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코미디언 캑 윌리암스를 상대로 제기된 폭행 소송 변호사에게 징계를 결정했다.인공지능이 생성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법원과 고객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였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량 해고에 길을 터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연방정부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일단 무력화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효력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인사관리국(OPM)의 공문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개별
연방법원 “대통령 권한밖”‘반 이민자 정책’에 제동AP “백악관 항소 예상” 텍사스주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레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
“해고 공무원 복귀 중단하라”연방대법, 하급심 명령 철회 연방 대법원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거 해고한 연방정부 부처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었다. 며칠 새 트럼트 행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 명령이 3차례 연속 대법원에서 무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뜻하지 않은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시적 승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이날 7대2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NASA 근무 전 엔지니어7개 혐의 모두 없던일로검찰“입증 증거 불충분”변호사“명예·평판 훼손”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방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 심모씨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가 1년여 만에 철회됐다. 심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 기록에 따르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심씨에 대
트럼프의 족쇄 푼 연방대법 결정 논란 종신제인 9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앨리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
6대3으로 "전직 대통령도 공적 행위 면책받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 안돼"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해당 여부 판단 하급심에 넘겨11월 대선 전 트럼프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재판·판결 어려워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더 어
법정 소송, 선거구 조정 병행민주당 의석수에 유리 전망 조지아주가 조지아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스티브 존스(Steve Jones) 연방 판사는 11월 초, 조지아의 현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의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조지아주 정부는 연방 법원의
연방 대법원이 미국내에서 먹는 낙태약의 판매를 금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낙태약의 판매 및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단코 연구소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낙태를 위해 전국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다. 단코 연구소는 미페프리스톤의 제조사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KAAUSA·의장 로라 전) 소속 44명의 한인회장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RE)에 해당 논문의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KAAUSA는 IRE 편집장 조슈아 티틀바움 편집인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오는 5월15일까지 해당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한인회장들은 “2020년에 램지어 교수가 쓴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은 어떤 기준으로도 정확하지 않은 왜곡된 논문”이라며 미주 한인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했다.
지난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가운데) 의원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바이든 정부가 타이틀 42을 계속 유지·확대하도록 한 조처는 비인간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
접종자는 '일터 불안'…백신거부 해고자는 '차별' 주장 미국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의무접종 방침 철회를 둘러싸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컨설팅 회사 윌리스타워스왓슨이 미국 내 기업 약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과거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요구한 기업 중 약 31%가 이런 방침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예정이다.신규 채용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례도 줄고 있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돌연 법안 철회, 내년 재상정 예정공동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귀넷카운티의 커미셔너 숫자를 9명으로 늘리고 귀넷 교육위원 출마자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클린트 딕슨(공화, 뷰포드, 사진) 주상원의원이 16일 돌연 법안을 철회했다.하지만 딕슨 의원은 여러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개회되는 정기 입법회기에 법안을 다시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딕슨은 동료 민주당 의원은 물론 카운티 정부 선출직 공무원들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법안을 제출해 큰 반발을 받았다. 딕슨은 “내년에 주지사 서
미동북부지역 10여개 한인회, 램지어 하버드대교수 규탄성명“피해자들 인권^명예 훼손 동시에 심각한 역사왜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한인단체들이 램지어 교수의 공식 사과와 함께 논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등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회들은 13일 규탄 성명(사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논문의
우버 측이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취하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가주의 AB5 법에 따라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향후 10일 내에 이를 시행하도록 결정했다.이에 대해 12일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AB5 무효화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오는 11월까지 가주에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플로리다주에서 주정부가 학교 수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교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고 CNN 방송이 20일 보도했다.플로리다교육협회 페드릭 잉그럼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애미 제11 순회법원에 플로리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피고소인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리처드 코코런 플로리다주 교육국장, 칼로스 히메네스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시장, 플로리다주 교육부 등이다. 코코런은 지난 6일 주내 모든 학교가 8월에 문을 열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