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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서이민자에 관대 판사 표적“월요일의 대학살 같아”이민재판 공정성 우려 뉴욕 이민법원에서 복면을 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정 출두를 앞둔 이민자 여성을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지난 1일 전격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마이클 박 항소법원판사모교 프린스턴대 동문지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 한인 2세인 마이클 박(4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모교인 프린스턴대의 동문지(Princeton Alumni weekly)의 커버를 장식하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매체는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정당을 초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의 ‘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데이비드 김 “미국은 내가 처음 왔던 16살때와 많이 달라졌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이민법원에 재직해온 한국계 판사가 최근 석연치 않게 해임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뉴욕시 소재 연방 이민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온 데이비드 김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더 이상 미국 이민법원 판사가 아님을 알리게 되어 매우 슬프다"고 썼다.김 씨는 해임 통지 이메일을 하루 전에 받았다면서 "내가 40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 해고를 당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16살 때 이 나라(미국)로 이민을 와서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연방 법무부가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하며 이민법원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5명이 임시직이며, 16개 주 이민법원에 배치된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 시카고 법원에 배치되어 사건 적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법무관 25명이 임시 이민판사로 참여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잇다.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의회는 추가 채용 예산을 승인했다.
서민 어려움 살핀 판결 영상‘10억뷰’화제…“공감 상징” “정의와 인간애 조화”애도 “이제부터는 네가 판사야. 공정하고 정직해야 해. 너희 엄마는 주차위반으로 적발됐어. 벌금으로 얼마를 내라고 해야 할까? 다음 넷 중 하나를 골라줘. 300달러, 100달러, 50달러, 0달러.”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법정. 주차위반으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돌연 피고인의 어린 딸을 불러 엄마에게 벌금으로 얼마를 부과할지를 묻는다. 잠깐 고민하던 딸은 50달러를 선택했지만, 판사는 다시 “엄마한테 벌금 50달러
로버트 버트 가이 Jr.(48) 판사는 7일 플로리다 잭슨빌 스트립 클럽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픽업 트럭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못해 주차요원이 직접 차를 유도했다는 진술 확보. 사고 후 픽업트럭 운전자가 보험 정보를 요청했지만 500달러를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체포 후 음주 측정 거부. 3000달러 보석금 내고 석방, 사법자격위원회에 신고 및 변호인 선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연방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판사 80명 이상을 해임해 사법 독립 논란을 일으켰다. 9월에만 20여 명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총 125명 이상이 사직까지 포함해 떠났다. 19일 14명이 재판에서 배제돼 2월에도 20여 명이 첫날 해고됐다. 플로리다·뉴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턴 주 등 주요 사법지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는 판사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했으나, 법조계와 이민사회는 사건 적체 악화와 절차적 권리 축소를 비판했다.
“불체자 도주 도왔다”파텔 FBI 국장 밝혀 연방수사국(FBI)이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애틀랜타 경관 성 김씨 공소 기각돼"범인체포 시 총기사용 '정당방위'" 6년 전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시 한인 경찰관성 김(Sung H. Kim)씨가 3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26년 차 경찰이던 성 김은 2019년 1월 태스크포스의 지미 애치슨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됐다.마이클 브라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교과서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 증거가 너무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5일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카시 파텔 FBI 국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시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에핑햄 카운티 법원수사당국, 자살 추정 카운티 주법원 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일단 자실로 추정했다.조지아 에핑햄 카운티 법원은 1일 “스티븐 예켈 <사진>주법원 판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총상을 입은 채 법정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카운티 검시관은 예켈 판사의 사망시점을 같은날 새벽으로 추정했다. 사망 당시 자신의 법정 판사석에 발견된 예켈 판사의 사망은 일단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예켈 판사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조지아 수사국 의료 검시소로 보내졌다
피치 카운티 고등법원”못 받아서”· “까먹어서”소환 주민들 변명 다양 배심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이들을 따로 소환해 불출석 이유를 따진 조지아의 한 판사 얘기가 화제다.AJC는 피치 카운티 고등법원 코니 L 윌리포드 판사가 배심원으로 선정됐지만 불출석한 주민 20여명을 최근 법원에 직접 불러 불출석 사유를 묻는 장면을 소개한 기사를 29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신문 데일리 조회수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신문은 이날 법정 모습을 설명하면서 윌리포드 판사는 교장
북부 연방지원 존슨 지명자공화 반대 불구 무난히 인준 연방상원이 티파니 존슨(37)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지명자를 최종 인준했다.연방상원은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존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인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2017년부터 조지아 연방 북부지구 검사로 재직해 온 존슨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다섯번째 조지아 판사이자 북부지원 세번째 판사로 기록됐다.프리스턴대와 웨이크 포레스트 법학대학원에서
풀턴 카운티 치안법원 인력·예산 부족 사태 심각법원장 추가예산 요청에카운티 정부 ‘묵묵부답’ 연간 8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치안(매지스트레이트) 법원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캐산드러 커크 풀턴 치안법원장은 “현재 치안법원은 사건 수에 비해 턱없는 인력으로 9개 법정 중 4개 법정만 가동 중”이라며 6명의 정규직 추가 고용을 위한 최소 71만 달러의 예산을 카운티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조지아에서 가장 바쁜 법원으로 불리는 풀턴 치안 법원의 커크 법원장은 또 현재
라이언 박 NC 법무차관제4순회항소법원 지명 미주 한인사회에서 3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40대 초반의 젊은 한인 2세 법조인 라이언 박(41)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차관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언 박 변호사를 연방 4순회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박 변호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항소법원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여성 폭행 조지아 대법원이 지난 주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타나 피터슨 판사를 판사직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 사법 자격 위원회는 25일 발표된 판결에서, “피터슨 판사가 조지아주의 여러 사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원회는 피터슨 판사의 해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하며 판사직 제명 결정을 알렸다. 이번 판결로 피터슨 판사는 판결 당일부터 향후 7년 동안 조지아주의 어떤 사법직에도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됐다. 풀턴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피터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