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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CNN, 국토부 자료 분석“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한국서 수배 마약사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3개월째를 맞아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화되며 한인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향정신성 약물 관련 중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국 국적자 백모(39)씨를 남가주에서 체포, 본국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겨냥해 불체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LA를 비롯해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가 단속 대상에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폭행 가해과거 비정상적 언행 50건 혐의사법위 ‘무능력 판사’로 지명돼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판사로 재임했던 한 여성 판사가 6월20일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애틀랜타 경찰 대변인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판사인 크리스티나 J. 피터슨이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후 폭행을 가해,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3179 Peachtree Rd NE 위치한 벅헤드의 나이트클럽에서 20일 저녁, 911 범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사건에서 크리스티나 판사가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
상원법안, 초범도 최소 1년 징역형 성매매 알선자나 성매수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 7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현행 법은 성매매 알선 포주나 성매수자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최소 72시간 구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랜디 로버트슨이 발의한 SB36은 형량을 최소 1년으로 크게 상향 조정한다. 이 법은 상원에서 찬성 33표, 반대 16표로 통과됐다.SB36은 ‘핌핑’(pimping)으로 알려진 성매매 주선자에게 첫 유죄판결 시에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은 판사가 최
시카고 교외도시에서 가석방 상태의 중범죄자가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시카고 경찰은 14일 시카고에 사는 새뮤얼 파슨스-살라스(32)를 3건의 일급 살인 혐의, 1건의 일급 살인 미수 혐의, 1건의 납치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살라스는 일요일인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 시카고 서부 교외도시 포티지파크의 한 술집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살라스가 참석자들과 언쟁을 벌이다 ‘떠나달라’는 말을 듣고 차로 가서 총을 챙겨왔
이달근씨 살해 1주일전 USC에서 중국인 흉기 공격 지난달 사우스 LA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참변을 당한 70대 한인 이달근씨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LA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인 론드리 샤핑몰 주차장에 세워둔 밴에 앉아 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이씨가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5월17일 사건 현장에서 1/3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범행 직후
디캡의 한 여성이 3개 주에서 실업 급여를 거짓 신청하다 발각돼 1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실업 급여는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기금(CARES Act)에서 집행하는 자금이다. 조지아주 북부지방검찰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락스톤의 카데이드라 라샤원 화이트(27)가 6월~10월 피해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을 도용해 애리조나, 오하이오, 네바다에서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가 허가되었다면 각 주는 화이트에 최대 39주 간 매주 6백 달러를 지급했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동물학대 처벌강화법안’ 서명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죄(Felony) 혐의가 적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학대처벌강화법안(PACT Act)에 서명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과 함께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사냥 목적으로 동물을 사살하는 경
처벌 강화법 상원서도 통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Felony)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연방 상원은 동물학대와 고문을 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PACT Act)을 지난 5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이에 앞서 연방 하원도 지난달 동일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만 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불로 태우고,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등 동물을
브로커에 15년 구형할 듯임산부-조리원 조직 철퇴강력경고 수사 확대 조짐 연방 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18일 CNN 방송은 지난 1월 중국 공무원과 재력가 등의 원정출산을 돕기위해 비자 발급 목적을 속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연방 검찰이 비자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정출산 업체들을 보건법 위반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강력한 처벌 의지
팰팍 35%·포트리 79%나↑주차위반은 대체로 감소세뉴저지 주요 한인 타운에서 중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뉴저지 타운법원가 최근 공개한 올해 7~9월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최대 한인 타운인 팰리세이즈팍에서는 66건의 기소 가능한 중범죄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팰팍의 경우 지난해 7월~올해 6월까지 전년 동기 19%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중범죄 증가세가 1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포트리에서도 올해 7~9월 동안 224건의 중범죄가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79%나
정부기관 상대로‘사기’행위 근절 안돼탈세혐의에 벌금까지… 소탐대실 말아야＃ 한인 A모씨는 과거 자신이 실업수당(umemployment insurance)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험을 사석에서 털어 놓은 적이 있다.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며 급여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실직하게 됐다.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혜택을 보다 새직장을 구했지만 급여는 예전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A씨는 EDD에 취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실업수당으로 과거 급여의 차액을 메우는 방식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