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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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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USCIS 내부 심사지침 내려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수령 색출해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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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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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켰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12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20개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연방 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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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감자 중 ‘중범죄자’ 10% 미만

CNN, 국토부 자료 분석“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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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 요원 SD 유명 식당 급습

서류 미비자 4명 현장서 체포 이민국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이 유명 레스토랑을 급습해 4명의 직원을 체포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달 30일(금) 샌디애이고 사우스 파크에 위치한 부오나 포르케타 이탈리안 식당에 중무장을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 20여명이 급습해 직원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미지참 직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다.이과정에서 섬광탄을 터뜨리고 사격자세를 취하는 등 대 테러리스트 진압을 방불케하는 작전을 전개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ICE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대변인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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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부모 중 최소 1명이 합법 신분이어야 시민권”

 갈수록 옥죄는 트럼프 2기 반이민 정책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소셜번호 안돼”DACA 수혜자도 추방 경고… 자진출국 종용 갈수록 강경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출생시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해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무자격 이민자에게 학자금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5개 대학에 대한 연방 조사가 착수되면서

이민·비자 |부모 중 최소 1명이, 합법 신분이어야 시민권 |

불체 납세자 정보 이민국 넘긴다

IRS 반대 속 재무부 결정국세청장 대행 반발 사임“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 연방 국세청(IRS)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반발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직무대행이 조만간 조기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8일 보도했다. 조기퇴직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와 관련한 원칙을 깨뜨렸다는 문제의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상위 기관인 연방 재무부가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의 납세 정

사회 |불체 납세자 정보, 이민국 넘긴다,개인정보 보호 위반,연방 국세청,IRS |

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심각’

영주권 청원 적체건수1.8% 늘어 235만 달해시민권 처리 6.4개월 USCIS의 서류 적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심사 지연 및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재결합의 중요한 단계인 I-130 영주권 청원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12월의 16.8개월에서 2025년 1월 17.4개월로 늘어났다. 1월에 9만4,739건의 새로운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승인된 청원은 4만9,395건에 불과했고, 8,332건이 거부됐다. 이로 인해 적체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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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 단속하느라…"이민국 벌써 20억 달러 예산 부족"

"안 그래도 예산 빠듯한데"…대규모 이민자 추방에 비용 급증지난 달 5일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아파트를 습격한 ICE 요원들이 한 남성을 체포해가고 있다.(덴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최전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소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에 직면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CE는 최근 미국 의회에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9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유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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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셰리프, 불체자 이민국에 신고해야

켐프 주지사 HB1105에 서명 조지아주 셰리프들은 앞으로 구금된 사람이 허가 없이 조지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연방 이민국 직원과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배할 경우 합법적인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하원법안 1105(HB1105)에 서명했다.서배너 출신 공화당원인 제시 페트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연방 이민국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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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칼럼] 이민국 인터뷰시 통역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통역이다. 통역은 통역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인터뷰 내용을 영어와 우리말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리없이 옮길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국 통역에도 제한이 있다. 이민국 통역에 대해서 알아본다. -통역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다른 사람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4세 이상 18세의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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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협회, 이민국 수수료 인상 반대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비난국토안보부, 오늘 수수료 인상 공청회 예정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미이민변호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성명을 통해“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민자 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두배로 인상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돼 무산된바 있다.연방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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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어카운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민국의 많은 업무를 전화로 해결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현재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요청하려는데▲얼마 전까지는 주소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변경 신청서(AR-11)를 작성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개인의 어카운트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 심사 중인 케이스가 있는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이민변호사협회, “바이든 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에 안고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게 미국 땅을 밟는 것은 이민의 끝이 아닌 신분문제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힘든 과정이 남아있고 그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오는 4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 인상된다. 시민권 수수료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640달러에서 710달러로,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60달러로 20% 가까이 인상된다.202

이민·비자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

[이민법칼럼] 이민국 주소 변경 신청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이사를 한 후 10일 내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매번 주소 변경 신청을 하기가 번거롭다. 그런데 최근에 주소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아니다. 기존 방식대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등기우편(certified mail)로 보내 증거를 남기고 신청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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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E-베리파이(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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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짜 변경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으로부터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 했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이민국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지문날인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지문 날짜 변경은 신청자나 담당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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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180곳서 특별 시민권 선서식

독립기념일 주간 맞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특별 시민권 선서식을 실시한다. USCIS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0회의 시민권 선서식을 열어 5,5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총 97만4,000명이었으며, 2023 회계연도 들어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지난 6월7일 기준으로 58만8,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민·비자 |특별 시민권 선서식 |

이민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인들도 대상

돈세탁 혐의 등 들먹이며 체포 협박 등 스캠 사기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는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 콜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연방 이민국(USCIS)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글쓴이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글쓴이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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