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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구금시설 확장에 383억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ICE는 그간 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면,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

이민·비자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

[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수많은 고통의 극복에서 안정되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혼란의 기간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험난한 현실에서도 선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

외부 칼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호먼 “작전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미네소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은 “단속 작전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12일 선언했다. 호먼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중 단속 작전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철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의경 기자>

이민·비자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수많은 고통의 극복에서 안정되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혼란의 기간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험난한 현실에서도 선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

외부 칼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

이민자 세금정보 수천건 IRS 불법 공유·유출 논란

연방 국세청(IRS)이 이민자들의 민감한 세금 및 개인정보 수천 건을 이민 당국에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할 기밀 자료로, 이번 공유 과정이 법적 보호 장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1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IRS는 연방 국토안보부(DHS)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잘못 제공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

사회 |이민자 세금정보, IRS 불법 공유·유출 |

트럼프 이민단속… 건설업계 ‘직격탄’

합법체류자까지 체포에업계 심각한 구인난 직면공기 지연·주택가격 상승정리 해고·파산 보호 속출 미국 각지에서 연방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자 공사 지연이 속출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9일 WSJ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밸리 전역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연방 이민단속국의 강제 단속이 심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잇따랐다. 멕시코 접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밸리는 4개의 카운티로 이뤄진 지역으로, 건설 현장 노동자의 이민자 비율이

경제 |트럼프 이민단속, 건설업계 직격탄 |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CBS, 당국 자료입수 분석1년간 40만 명 체포했지만40%는 ‘단순 행정 위반자’살인·성폭력·갱단원 극소수“최악 범죄자” 주장과 괴리 이민 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약 40만 명 가운데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불법 체류 중인 최악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는 주장과 상당한 간

이민·비자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납세자 사생활 침해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

사회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비자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

국무부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책’ 피소

“국민 복지혜택 빼앗아” 주장에시민단체들“이민법 훼손 심각”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

정치 |국무부,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책 |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ICE, 구금된 이민자 환자정보 차단 논란

가족·변호사 면회 못해 ‘인권 침해’ 우려 확산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과 이민당국이 환자의 위치와 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소통마저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FF 헬스 뉴스에 따르면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병상에 누워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이민·비자 |ICE, 구금된 이민자 환자정보 차단 논란 |

조지아 새 이민구금시설 빠르면 4월부터 가동

연방당국, 소셜서클시 창고 매입시·주민 반대 속 계약 마무리 단계 조지아 소도시 소셜서클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구금시설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실제 국토안보부가 해당 시의 한 대형창고시설 매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셜셔클 시당국은 4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 측으로부터 당초 후보지로 거론되던 창고 및 부지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최종 매입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이스트 하이타워 트레일에 있는 183에이커

사회 |소셜서클시,ICE, 국토안보부, 마이크 콜린스, 물류창고, 이민자 수용, 오소프 |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무효화 해달라”

시민단체,“이민법 체계 뒤집는 시도”맨하탄연방법원에 연방국무부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연방국무부를 상대로 맨하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앞서 국무부는 “미 국민의 복지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

사회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무효화 해달라 |

미네소타 총격 이민요원들 신원 공개

텍사스 출신 히스패닉계총 수십정 보유 ‘마니아’국토안보부는 확인 거부 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시위 참가자 사살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미 시민권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연방 요원들 2명은 모두 히스패닉계이며 둘다 총기를 다수 보유한 총기 마니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인터넷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지난 1일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시위 참가자이던 남자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37)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인물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헤수스 오초아

사회 |미네소타 총격 이민요원들 신원 공개 |

이민 단속에 히스패닉계 소비 급감

소매업계에 새로운 악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외출을 줄이자 이들이 주 소비층인 데킬라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킬라뿐만 아니라 식료품, 맥주 등 다른 소비도 줄어들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지난달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때문에 히스패닉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이 데킬라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 기업 닐슨IQ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내 데킬라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감

경제 |이민 단속에 히스패닉계 소비 급감 |

[법률칼럼] 가족 이민의 숨은 리스크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 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는 체류 신분의 공백이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보수화됨에 따라 과거의 불법 체류 이력이 영주권 거절은 물론 입국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인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출입국 및 체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청 전 사면 신청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ICE 이민 단속 곳곳 혼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

전 요원 트럼프정부 비판 잇단 미 시민권자 사살로 지탄받는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전직 요원이 현 상황에 대해 “완전히 통제 불능”이라며 ICE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ICE가 상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재판부의 질타도 나오는 등 ICE와 강경 이민단속 정책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 버펄로, 볼티모어 지역 ICE 작전 책임자였던 데리어스 리브스는 29일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ICE를 떠나길 정말 다행이다”라

사회 |ICE 이민 단속 곳곳 혼란 |

“ICE, 무차별 이민단속 중단”

시민 총격 여론 역풍에일터 등 급습방식 폐기범죄자 ‘표적단속’ 선회미네소타만 우선 적용 지난 28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여성이 ‘ICE는 지금 당장 물러가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차별적 이민 단속 논란이 불거진 미네소타 지역에서 단속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잇따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범죄 이력이 확인된 대상만을 상대로 한 ‘전통적 표적 단속’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번

사회 |ICE, 무차별 이민단속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