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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이민국” 트럼프 비판에… 미, 비자 개선 속도전

■ 한미 워킹그룹 합의 도달국무·국토안보부 등 부처 총동원대미 투자 기업 요구 신속 반영연 5000개 추가 발급 준비 완료주석란에 프로젝트 명칭 등 표기  5일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 덕분에 미 국무부·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미 투자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했다. 이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

경제 |미, 비자 개선 속도전, 한미 워킹그룹 합의 도달 |

트럼프 경제·이민 정책 지지율 급락

국정수행 지지 31% 불과중간선거 전 공화‘악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이민 정책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3월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과 1년여 전 트럼프를 당선으로 이끈 대표적 핵심 이슈들이 오히려 공화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 지지율은 현재 31%로, 지난 3월의 40%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2기를 통틀어 A

사회 |트럼프, 경제·이민 정책, 지지율 급락 |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이민·비자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

"이민 삶의 진실...글로 담았다"

행복대학 '글여울 문학상' 시상식고원 제1회 대상, 최우수 김영주 아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산하 시니어 행복대학 문예창작반은 지난 9일 교회 커뮤니티홀에서 제1회 글여울 문학상 및 제5회 글여울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제1회 문학상 시·산문 부문 대상은 고원 시인이 받았다. 신인문학상 최우수상은 시 부문 김영주 씨의 '하늘과 땅의 교향곡', 우수상은 수필 부문 신규호 씨의 '사랑의 불꽃(Eternal Flame of Love)'이 차지했다.손정훈 아틀랜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행복대학 총장)는 축사를 통해 "우리가 안 가

사회 |행복대학, 글여울, 문학상, |

"ICE 한번 뜨면 이민사회 수개월 올스톱"

중도AJC, 이민정책 난맥 지적이민가정 가장 구속 사례 급증"가계→지역→국가경제 손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 특히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브레드위너(Breadwinners)' 소위 가장에 대한 구속 급증은 가계 경제를 넘어 지역 및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AJC가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다소 진보성향이지만 전통적으로 중도성향으로 평가되는 AJC마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신문은 8일자 온라인 기사를 통해 가장이 갑자기 이민당국에 체포된 후 어

정치 |ajc,이민단속, 가장 체포, 이민정책. 경제 타격 |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선서식·인터뷰도 취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낸 각종 이민 신청의 처리를 전격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

이민·비자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뉴올리언스에서도 개시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도시이자 ‘재즈의 고향’으로 불리는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며 “작전의 표적에는 주거침입, 무장강도, 차량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후 석방된 폭력 범죄자들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풀어줘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나아가 법 집행관들에게 목숨을 걸

이민·비자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

이민구치소 방문 거절에 민주의원들 '극대노'

오소프·워녹 상원의원 DHS 조사하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제소 조지아 출신 의원들을 주축으로 민주당 연방상원들이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을 놓고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이민자 구금 시설을 놓고 민주당과 행정부의 갈등이 본격화돠는 모양새다.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의원은 1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자 구금시설 감독을 위한 의원들의 방문을 방해하는 DHS의 자의적이고

정치 |이민구치소, 이민자 구금시설, 방문, 거절,DHS,ICE, 조사, 소송. 조지아 이민구금시설 |

반이민 강화 트럼프, 이민판사들 대량 해고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서이민자에 관대 판사 표적“월요일의 대학살 같아”이민재판 공정성 우려  뉴욕 이민법원에서 복면을 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정 출두를 앞둔 이민자 여성을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지난 1일 전격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이민·비자 |반이민 강화 트럼프, 이민판사들 대량 해고 |

“불체 이민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베센트 재무장관 밝혀주방위군 피격사건 후강경 반이민 후속 조치 스캇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정치 |불체 이민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

[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뉴욕 맨해튼서 ICE 이민단속 저지 시위

  [로이터]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나서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ICE 요원들의 출동 길목을 막아서는 기습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께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의 ICE 요원들이 모인 한 주차장 앞에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 요원들의 출동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뉴욕경찰(NYPD)과 시위대가 출동하면서 여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시위대가 ICE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9일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비자 |뉴욕 맨해튼서 ICE 이민단속 저지 시위 |

‘반이민’고삐…“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중단”

제3세계 국가서 이주 영구중단주방위군 피격에 반이민 정책 강화19개국 출신 체류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의 망명심사 중단 등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

이민·비자 |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중단, 제3세계 국가서 이주 영구중단 |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단순 체류위반 20배 폭증

이민단속·추방 정책 실상사상 최고 6만5천여 명 구금 “중범죄자 우선 추적” 불구 범죄 전력없는 이민자 ‘절반’   올들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연방 구치시설에 수감된 이민자수가 6만5,000명 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비범죄 이민자 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이민 단속 및 추방 정책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대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CE가 연방의회 요구에 따

이민·비자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이민단속·추방 정책 실상,  범죄 전력없는 이민자 절반 |

IRS 납세자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못한다

연방 법원 금지 명령 “이민단속 이용은 불법 비밀보호·절차법 위반”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콜라-코텔리 판사는 “이같은 연방 기관들 간 정보 공유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민

사회 |IRS 납세자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못한다 |

트럼프 “백악관 앞 총격은 테러”… 반이민 강화 고삐

 주방위군 피격사건 후폭풍 용의자는 아프간 군인 출신 미군 협력자로 입국 허용돼 트럼프, 바이든 정책 비판 아프간 출신 이민심사 중단   27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 검찰과 FBI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앞 총격 용의자(맨 오른쪽) 및 피해자들의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 [로이터]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본보 27일자 A1면 보도) 총격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군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폭스뉴

사건/사고 |백악관 앞 총격은 테러 |

이민자 신속추방 확대 “안 된다”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민·비자 |이민자 신속추방 확대 안 된다 |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이민·비자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애틀랜타 일대 이민급습 소문 ‘일파만파’

20일 프레즌데일 로드 일대 검문소 설치 단속 영상 파문지역 이민사회 불안감 증폭 ICE "사실 아니다" 일축경찰 "정기 교통단속"확인  메트로 애틀랜타 일원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ICE와 경찰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하고 나섰다.20일 틱톡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스페인어로 ‘프레즌데일 로드에서의 체크 포인트’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들이 검문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올라왔다.한 여성은 언

사회 |이민단속, 급습, ICE, 교통단속, 검문소, 틱톡, 페이스부, 애틀랜타 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