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심사·승인 적체 급증 “우회적 무력화” 비판 기업·의회도 우려 제기 지난 2023년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DACA 프로그램 지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심사가 크게 지연되면서 연방 의회와 이민자 권익단체들 사이에서 행정부가 사실상 DACA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이민국(USCIS)의 DACA 갱신 처리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에서 일주일 사이 등산객 3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2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최근 그랜드 캐니언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지난 16일 북부 카이바브 등산로에서 60대 남녀 한 쌍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72세 남성 한 명이 남부 카이바브 등산로에서 쓰러진 뒤 숨졌다. 이들은 모두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등산로는 경치가 아름답지만, 그늘이 거의 없고 물을 구할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단기비자로 입국해 신분 조정후 미국서 영주권 신청’ 대폭 제한 영주권 신청 위해 본국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수백만명에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
연방하원 교통 법안 공개하이브리드는 연 50달러 연방 하원이 전기차(EV) 소유주에게 연간 130달러의 신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교통예산 법안을 공개했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약 5,800억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참여한 하원 교통위원회 협상안으로, 전기차에는 연간 130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고 이를 2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150달러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최
UCLA·버클리·샌디에고 3곳 차등 등록금 제도 UC 계열 산하 명문 캠퍼스들의 유학생 및 타주 학생 등록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산하 초당적 정책기관인 입법조사국(L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등 3개 캠퍼스에 대해 비거주자 등록금을 다른 UC 캠퍼스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UC 시스템에서는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과 달리 유학생 및 타주 학생들에게 추가 비거주자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다. 2026~27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 신입
스쿨존 카메라 과잉 단속 논란1대가 2달 새 1만여건 티켓도“돈벌이 수단 전락” 비판 비등 메트로 애틀랜타 일부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무차별적인 티켓 발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WSB-TV 19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등학교 시간 외에도 과속 차량을 적발해 티켓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클레이턴 카운티 거주 한 운전자는 지난 1월 스쿨존 과속 벌금 통지서를 받고 놀랐다.평소 서행운전을 하던 이 운전자가 과속 위반을 이유로 카메라에 찍힌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께. 통상 스쿨존 카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6월 영주권문호 발표가족이민 1,3순위 동결2A순위는 5개월 진전 한인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취업이민 3순위와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했다.연방국무부가 지난 14일일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전달과 동일한 2024년 6월1일과 2022년 2월1일로 각각 공지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취업 4순위 종교이민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사진·로이터)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 장관은 17일 칸에서 박 감독에게 코망되르 훈장을 수여했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이 받는다.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되르 세 등급으로 나뉘며 이 중 코망되르가 최고 등급이다. 한국인으로는 2002년 김정옥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재검증 완료전 승인금지영주권 등 심사 ‘올스톱’계류중 서류까지 재조회이민정책 전면압박 신호수속 지연사태 심화 우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강화하면서 주요 이민 신청 수속이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일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