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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강화 속 주의해야 할 5가지한국 등 영주 거주의사 자칫 ‘영주권 박탈’해외소득 세금 신고·병역 등록 누락 말아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주권(Green Card)은 외국인에게 미국 내 영구 거주 권한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신분이다. 하지만 이 신분은 한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실수나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심지어는 강제추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잇단 영주권자 추방에공항 재입국 때 곤욕도“그린카드도 불안” 확산최근 유대인 단체가 주최한 맨하탄 집회 참가자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을 구금한 연방이민당국의 반이민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이 조성한 이민사회 내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외국 여행을 취소하는 합법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해외 방문을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시위 이유 추방 움직임에CAPAC, 트럼프 비난 성명 지난 29일 미네아폴리스에서 ICE의 미네소타대 대학원 유학생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모씨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CAPAC(연방 하원 아태계 코커스)이 이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체류 자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는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로이터]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영주권자임에도 추방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11일 UCLA와 UC 버클리 등 캠퍼스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날 시위대가 체포에 항의하는 행진하고 있다.
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미국 영주권
컬럼비아 3학년 정모씨반전 시위 ‘보복 추방’트럼프 상대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합법적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과 영주권자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추방’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A1면 보도)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대학생도 이같은 보복 추방의 대상이 돼 추방 위기에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에 재학 중인 한인 여학생 정모(21)씨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영주
20년간 8,000명 돌파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 젊은이들이 고국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신청한 사례가 지난 20년간 8,0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가 200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8,053명이 신청했다. 첫해 38명에 그쳤던 신청자는 2020년 704명, 2021년 711명, 2022년 678명, 2023년 523명 등을 기록했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학업이나 생계를 내려놓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매년 수백 명을
이경희 변호사 요즘 미국 입국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롭다. 이에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입국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취득 전에 형사기록이 있는데▲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을 때는 2차 심사를 가게 된다. 요즘에는 출국 전에 관련 법원 기록을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서에 형사기록을
국무부, 8월 영주권 문호 발표취업3순위 숙련직 1년9개월 후퇴1순위 우선 수속일자도 설정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또다시 1년9개월 후퇴하고, 그간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취업 1순위 마저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되는 사태를 맞았다. 또 가족이민에서도 2A 순위 부문에서 3년 가까이 뒷걸음치는 등 영주권 문호 후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을 애태우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그동안 쾌속순항을 이어오던 취업 1순위(세계적 특기자, 기업 간부)
호먼 국경차르 경고불체자 추방도 계속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자진출국 거부돼, 추방명령 요청 수용영주권자 3인 수감, 1명은 12일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으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애틀랜타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던 임현우(37)씨가 14일 이민재판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백악관은 당초 X를 통해 “애틀랜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동포르노 소지의 중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임현우(Hyun Woo Im)를
각종 사회복지 영주권 취득후 5년내 혜택 가능토록민권센터, 법안 지지 동참 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전개 민권센터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이 영주권자들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하원에 상정된 ‘이민자 차별규정 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제정되면, 영주권자들은 ‘영주권 취득후 5년 체류 조건’을 채우지 않고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가정보조(TANF), 생계비지원(SSI) 등
14개 사이트 운영하며음란물 10만여개 유포국토안보부 공조 ‘덜미’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불법 유통해오던 가주 한인 A씨가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무려 14개나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총 14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DHS, 출신국가별 9번째71.4%는 시민권 취득 자격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수가 28만 명으로 추산됐다.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9일 공개한 ‘출신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수는 28만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한인 영주권자 추정치는 미국내 전체 영주권자 1,311만 명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9번째로 많은 것이다.가장 영주권자가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301만명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가 심사 과정에서 과거 영주권 취득 당시 정부가 모르고 지나쳤던 허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마저 잃고 추방될 위기에 직면하게 것이다. 이런 경우 INA 237(a)(1)(H) 추방면제가 해결책이다. -영주권자 추방 면제란 무엇인가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영주권 취득 후 드러나 추방재판에 넘어갔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I-485로 영주
미국 공식통계와 격차유학생수도 2만여 명 차이한국정부 산출근거 불분명 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미국내 한인 이민자 통계가 여전히 미국정부의 공식 이민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2021 외교백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는 42만 6,643명이었다.이는 정작 영주권을 발급한 미 연방정부의 통계와는 1.5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통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연방국토안보부(DHS)이 공개하고 있는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개인사정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적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영주권 유지를 걱정하는 영주권자가 늘고 있다. 이들 장기 해외거주 영주권자들이 직면한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가한 번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처럼 입국할 때 입국신청자 신분이 된다. 해외에서 왜 장기 체류를 했는지 입국할 때 CBP 요원이 질문하면 설명을 할 수
“영주권 만료가 내년 1월이라 차라리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이름 변경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살면서 기존 한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자신의 이름이 어렵게 불리는 까닭에 미국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한국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바꾸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이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에 살면서 불렸던 이름으로 변경과 남편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시민권 신청 시 이름 변경이
지난해 700명 넘어, 최근 5년 간 3,408명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입대가 늘어나 지난해 700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병무당국이 36세 이상 입영자들에게 현역 대신 보충역 판정을 하고 있는데다 군 복무기간 중 거주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더욱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한국 병무청이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국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