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스템 시행법안 없이 종료7월 전까지 미해결 시 법적 분쟁 켐프,특별회기소집 카드 ’만지작’ 2026년 회기를 종료한 주의회에 대한 특별회기 소집 여부가 조지아 정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AJC가 6일 보도했다.주의회는 2년전 올해 7월 1일까지 투표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주의회는 올해 회기 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법안 마련없이 지난주 회기를 종료했다.이에 따라 특별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선거 시스템 갈등의 핵심은
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미 연구팀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 생산성·복지 동시 향상 가능"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향상과 피로·수면 문제 감소 등으로 번아웃이 줄고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줄리엣 쇼어와 원 판 교수팀은 22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미국·호주 등 6개국 140여개 업체 2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임금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미 전역 효력 중지 속28개주 금지 가능 우려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관련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시위대가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 여부에 대한 심리를 15일 개시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 정책 시행을 허용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내 절반 가까운 주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지난달 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대개 취임 후 100일 기간은 대통령 임기의 초기 성과를 가늠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각종 주택 시장 공약은 현재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간의 주택 시장 정책 이행 성적표를 자체 분석했다. 연방 토지 주택 전환 검토가 유일 조치 이자율 3% 미만 공약, 현실은 6%대 규제 완화 공약도 시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긴급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이민신청시 SNS 주소 게재해야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 위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5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근해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비자 승인, 시민권 신청 및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연방 관보에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정책 제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제안은 USCIS가 신청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검토했으며, 기관이 "신청자로부터 소셜 미디어 식별자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시민권·영주권 등 신청시소셜미디어 주소 게재해야신원확인·안보심사 강화USCIS 시행령 관보 게재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켐프 주지사 “검토 의향”주의회도 초당적 지지연방정부 승인 받아야 가족 간병인에 대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페스웨이 투 커버리지(Georgia Pathways to Coverage,이하 패스웨이) 가입허용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주 에슨스 UGA에서 열린 주의원 세미나에 참석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025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페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을 연방정부에 신청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변경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켐프 주지사가 밝힌 프로그램 변경은 소위 가족 간병인 등에 대한 패스웨이
연방교육부 이메일 발송최소 2,500만여 명 해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책 시행을 알리는 이메일 발송을 본격 시작했다. 올 가을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앞두고 사실상 시행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1일 부터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수혜 대상 대출자들에게 “잠재적 구제책에 대해 알립니다”란 제목의 안내 이메일 발송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최소 2,500만 명 대출자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내 이
바이든 행정부 추가부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규모 탕감안 시행을 위해 840억 달러의 예산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초당적 연구그룹 ‘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새로운 탕감안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예산을 840억 달러로 추산했다.PWBM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SAVE’ 운영을 위해 4,750억 달러가 필요한데 여기에 새 탕감안이 더해지면 840
현재 9개 판매처가 1만8,000명에 공급연방정부 대마를 스케줄3로 하향 조정 마리화나(대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은 조지아의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약국 판매, 보건 연구 및 의사의 더 큰 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해외이주법 시행령·규칙동포청, 현실 맞게 개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이주법은 해외 이주 신고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이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혼인에 의한 연고 이주, 취업의 무연고 이주, 기타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현지 이주 등의 경우 재외동포청이나 관할 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는
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캔자스 등 공화성향 11개 주 제기“광범위한 학자금융자 탕감안과 유사” 미 전국의 11개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지난달 28일 캔자스 등 공화당 성향의 11개 주정부는 연방법원 캔자스지법에 지난해 여름부터 연방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상환 프로그램 ‘SAVE’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금지된 광범위한 학자금 부채탕감 계획의 또 다른 버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캔자스
주택 소유주 대부분이 안고 있는 모기지 대출은 전체 가구 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30년으로 장기일뿐만 아니라 규모도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만 달러를 넘을 때가 많다. 모기지 대출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데 최근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이자가 원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아는 주택 소유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기지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른바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을 통해 얻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