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성소수자 48% ‘특정 종교 있음’‘영혼·초자연 세계’ 믿음 높은 편 종교의 사회적 역할엔 부정적 미국 내 성소수자 성인 중 약 절반은 종교인으로, 영적 신념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로이터] 미국 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이하 성소수자) 성인들은 비 성소수자 성인들에 비해 종교적 신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비율이 일반 성인보다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
UGA 등, 차별금지 정책 조항서성소수자 관련 문구 삭제 나서“캠퍼스 안전 악화 우려"반발↑ UGA와 조지아 서던대가 대학 내 차별 금지 정책 조항에서 성소수자 보호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들은 해당 대학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최근 공식 확인된 바에 따르면 UGA는 올해 3월 대학의 차별금지 정책 조항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몇 개월 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
트럼프 "부모들의 굉장한 승리…정상화까지 이렇게 멀리 간 점 놀라워"성인사이트 연령확인법 '합헌'·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유지도 판결 대법원은 27일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저스트비 멤버 배인, 미국 공연서 공개저스트비 배인[배인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그룹 저스트비의 배인이 해외 공연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다.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배인은 지난 2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저스트비의 월드투어 도중 "나는 게이로서 LGBTQ(성소수자)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배인은 공연에서 레이디 가가의 '본 디스 웨이'(Born This Way)를 부르며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깃발도 흔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여왕 레이디 가가가 다르다는 것(Being Diffe
트럼프 이어 대변인도 해당 판사 맹비난…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 백악관은 19일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나'라는 질의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
주하원 공화의원 관련법안 발의민주당 “의료계 혼란 가중”반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에머리 더나후 주니어(공화) 주하원의원는 지난 13일 소위 ‘조지아 태아 평등 보호법안(Georgia Prenatal Equal Protection Act,HB441)을 정식 발의했다.HB441은 18일 법사위원회에서 1차 법안 심사를 거친 상태로 수정란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낙태를 했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나후 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을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
‘미중 합작법인 설립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20일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디캡 13세 소녀도 문자 받아FBI“모든 사례 수사 중”경고 대선 직후 전국 각지 흑인들을 대상으로 과거 노예농장으로 가 일해야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데 <본지 11월9일 보도>이어 최근에는 라티노와 성소수자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인종혐오 내용의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는 지난 15일 발표를 통해 “지금도 휴대전화 문자 발송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신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FBI에 따르면 일부 수신자는 재교육 캠프에 가야한다거나 강제 추방 대상에
미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약 36만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연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미국 내 포드 크로스오버 SUV 36만8,309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2017년식 포드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다. NHTSA는 이들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호스 고장에 따른 제동 기능 저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제동 능력을 상실해 정지거리가
성차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 후전국12개주·연방법무부 지지 표명 조지아 '교실 검열법'도 도마 위에 학생들에게 성소수자와 관련된 책을 읽어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캅 카운티 교사의 부당해고 소송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캅 카운티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인 케이트 린더릴은 2023년 학생들에게 스콧 스튜어트가 쓴 ‘내 그림자는 보라색(My Shadow is Purple)’ 이라는 책을 읽어 준 뒤 캅 교육위원회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지아에서는 2022년 교실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
성소수자 관련 도서 표적 비판도 캅 카운티 교육청이 13개의 금지도서 목록을 추가했다. 이로써 캅 카운티 내 도서관에는 이번 13개 도서를 포함해 모두 20개의 도서 비치가 금지된다.캅 교육청 크리스 랙스데일 교육감은 15일 추가 금지도서 목록을 발표하면서 “금지도서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위해 신중한 검토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캅 교육청은 올 1월부터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왔고 이미 7개의 금지도서 목록을 지정해 발표했다. 인접 마리에타 교육청도
부동산 거래 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부동산 공정 거래법’(Fair Housing Act of 1968)이 시행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차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불만 제기가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자신이 차별을 당했는지 모르게 교묘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은밀히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차별 행위와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알아봤다. 2022년 차별 행위 신고 25년
성소수자 문화 쉽게 접하며 성장해 Z세대 성소수자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보스턴 아동병원 앞에서 아동 성전환 수술을 지지하는 시위대 모습. [로이터] Z 세대 성소수자 비율이 윗세대를 월등히 앞질렀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 성인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을 성소수자(LGBTQ+)로 밝힌 비율은 22.3%로 바로 윗세대인 밀레니엄 세대(9.8%)의 2배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실시한 조사로 미성년자까지
셀폰, 왕따/괴롭힘/스트레스의 원인학교 셀폰 사용 금지 전국적 확산 중 마리에타 교육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중학생의 수업 시간 중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마리에타 교육부 위원들은 휴대폰,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정보 기술이 수업 및 교육 시간에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와 괴롭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번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실에서의 셀폰 사용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마리에타의 이번 결정은 오는
‘공산당 등 관련 기업’텍사스 등 이미 처리 미국 내에서 군 기지 등 안보시설 주변의 토지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하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
10년 전보다 2배 증가 자신을 성소수자(LGBTQ+)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3일 밝혔다.갤럽이 지난해 18세 이상 미국인 1만2,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성애자,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LGBTQ+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85.6%였고, 6.8%는 응답을 거부했다.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