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귀넷, 디캡, 캅, 클레이튼 검사장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재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지아주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5명의 검사장 중 4명인 셰리 보스턴(디캡), 패니 윌리스(풀턴), 타샤 모슬리(클레이튼), 소냐 앨런(캅)은 주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팻시 오스틴-개트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카운티 중 가장 오랫동안 민주당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8일 시작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변호사들과 서류들이 보인다. [로이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시작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 CEO는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 공익단체를 훔쳤다. 더 이상 말이
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연방국무부, 50개국으로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내 비즈니
성폭행 기소후 혐의 기각한인 전 NASA 엔지니어휴스턴시·경찰 상대 소송 “여성들이 허위 주장 공모” 성폭행 혐의가 기각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전 연방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본보 2025년 2월28일자 보도)가 경찰 등 당국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이를 상세 보도한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에 따르면 전직 NASA 엔지니어 심모(39)씨가 휴스턴시와 휴스턴경찰국(HPD) 수사관 2명,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
이민 단속에 비자 불확실성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인도 유학생 감소 두드러져 하버드 대학교.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비자 규제 강화로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17일 로이터통신은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연구소(IIE)가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 대학 중 외국인 신입생
트럼프 행정부 TF 회의북중미 월드컵 앞두고입국거부 가능성 경고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티켓은 비자가 아니다”며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경고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 입장 티켓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월드컵 티켓을 소지한
올해 작년대비 1.1%증가 그쳐트럼프 행정부 비자정책 여파전문가들 "내년 더 줄어들 것" 조지아 공립대학 유학생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비자 정책으로 인한 해외 학생들의 미국 유학 기피 현상때문으로 분석된다.조지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 USG)이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가을 조지아 전체 공립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수는 모두 2만 7,526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와 비교해 비율로는 1.1%, 규모로는 295명 증가에 그쳤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돕는 새로운 비자 제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건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우선 입국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개선을 논의해 왔고, 미국 내 이민 논란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남가주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가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 ‘KL 글로벌’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LED 미용기기 ‘오메가 라이트’ 미국 내 소유권. 에스더맥스 창립자는 KL 글로벌의 상표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KL 글로벌 또한 과거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K-뷰티 시장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 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 지침을 발표했다.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미국 밖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비자 변경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는 신청서 제출 전 선납해야 하며, 증빙 서류 없이 제출 시 거부된다.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에 대해 이민법 위배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의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H-1B 프로그램 활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숙련 노동자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