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피난처도시 공항들 대상“CBP 인력 축소”위협업 계·교통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지정된 대도시 국제공항들에 대해 세관 및 입국심사 기능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애틀랜틱 보도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항공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연방 이민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공항들에 대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제선 입국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연방국무부, 50개국으로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내 비즈니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입국 심사 대폭 강화 공항·국경 본격 실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항과 육상·해상 국경에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비자·여행 제한 및 이민 집행 프로토콜은 지난 26일부터 시행됐으며, 합법적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경 관리에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DHS는 모든 비 시민권자에 대해 입·출국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문과 홍채 정보까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
이민 단속에 비자 불확실성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인도 유학생 감소 두드러져 하버드 대학교.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비자 규제 강화로 올해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17일 로이터통신은 비영리기관 국제교육연구소(IIE)가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응답 대학 중 외국인 신입생
트럼프 행정부 TF 회의북중미 월드컵 앞두고입국거부 가능성 경고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티켓은 비자가 아니다”며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경고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백악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백악관 태스크포스(TF)’ 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 입장 티켓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월드컵 티켓을 소지한
올해 작년대비 1.1%증가 그쳐트럼프 행정부 비자정책 여파전문가들 "내년 더 줄어들 것" 조지아 공립대학 유학생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비자 정책으로 인한 해외 학생들의 미국 유학 기피 현상때문으로 분석된다.조지아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 of Georgia: USG)이 1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가을 조지아 전체 공립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수는 모두 2만 7,526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와 비교해 비율로는 1.1%, 규모로는 295명 증가에 그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첫 개최…이민·노동법 동향 안내애틀랜타 총영사관 김대환 부총영사가 8일 둘루스에서 한국기업과 협의회를 갖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8일 둘루스에서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미국 비자 및 입국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협의회는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열렸다.총영사관과 대한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돕는 새로운 비자 제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 문제로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이건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을 우선 입국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자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개선을 논의해 왔고, 미국 내 이민 논란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로 남아 있다.
보스턴칼리지와 캐피털라이즈 조사 결과, 401(k) 휴면 계좌는 약 2조 1천억 달러, 계좌당 평균 6만 6,691달러로 나타났다. 이 자금을 모기지 상환에 사용할 경우, 59세 반 이전에 인출 시 벌금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401(k)의 복리 효과와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계좌 통합 및 재투자를 권고하며,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경우 사전 세무 계획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