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조사시민권 의심받아 구금 100여명아동·청소년 사례도 70명 넘어체포과정서 권리 침해 논란도 ICE 요원들이 한 이민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구금된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실제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넘어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
이달 15일부터 온라인 검색서 제외변협 “추방중단등 법적대응 불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금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추방 직전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AP가 전현직 ICE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검색 시스템((Online Detainee Loc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애틀랜타 등 특별단속 통해범죄연류 혐의자는 720명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에서 특별단속을 통해 1,20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ICE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조지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안전 작전-애틀랜타’라는 작전명을 통해 불법이민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ICE는 체포 작전이 이뤄진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불법입국이나 비자체류기한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4만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퇴역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자유의 수송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합법적 비자를 갖추지 않은 채 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단속해 생기는 일자리가 미국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
핵심지지층 백인남성 지원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퇴역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자’ 사업으로 명명한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퇴역 군인에게 사업용 운전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군에서 군용트럭을 운전했던 이들이 민간의 유사한 부문에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 계획은 퇴역 군인 지원을 넘어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연방 금융당국이 주문대출 부실화 등 우려 연방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놓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연방 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안전한 대출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
조지아 현재 83명…1년새 80%↑이민단체들 “실제 훨씬 많을 것”전문가 “정신적 충격 치료 필요”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아동들도 크게 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가 이들 아동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고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AJC 가 13일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부모 중 한명 또는 부모 모두가 구금 혹은 추방돼 주정부 보호를 받는 이민자 아동은 8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서울아산병원, 성인 1만5,000여명 분석근육 적고 내장지방 많으면 폐기능 저하 몸에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폐 기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근육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집단보다 최대 4배 이상 폐 기능 저하율이 높은 만큼 폐 건강 관리를 위해선 내장지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정영주·김홍규 교수팀은 성인 1만5,827명의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과 폐활량 수치를 분석한 결과, 근육과 내장지방 양이 폐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연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