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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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반이민법 대거 좌초…이민사회 "선방"

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 조지아에서도 강경한 반이민법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하지만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대부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는 “여전히 친이민자

정치 |반이민법, 친이민자사화 법안, 주의회, 회기종료, 폐기. 죄초, AAAJ |

간호학과 여대생 살인사건 판결 뒤집어지나

항소법원, 이바라에 정신감정 명령 감정결과 항소심 판결에 영향 예상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세 이바라에게 항소법원이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다.패트릭 헤거드 에슨스-클라크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말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바라를 상대로 그가 범행과 1심 재판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또 항소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사회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 정신감정, 항소심, 반이민법 |

반이민법안 대부분 폐기···MAGA 법안 모두 회생

▪2025 주의회 4일 폐회···주지사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들  마지막날 갑작스런 조기산회반이민·스쿨존 카메라 법안등다수법안 표결 없이 자동폐기 조지아 주의회가 4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 회기를 마쳤다.  올해 회기는 회기 마지막날인 4일 밤 9시 11분께 상원이 갑자기 산회를 선포했고 이어 하원도 1시간 뒤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일찍 폐회됐다.주의회는 통상 회기 마지막 날에는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표결을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갑작스런 산회 선포로 상당수 법안이 마지막 표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치 |2025 주의회, 폐회, 조기산회, 반이민법안, MAGA 법안, 예산안, 세제개편안, 트렌스젠더 법안 |

크로스오버 데이 D-3∙∙∙ ‘봇물’ 반이민법안 표결 서두른다

주의회 6일 크로스오버 데이 맞아구금 불법이민자 DNA 채취 의무화불체학생 듀얼 등록 프로그램 차단아시아계 차별 조장 가능성 법안도 조지아 주의회가 크로스오버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반이민 성향의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다.크로스오버 데이는 주의회 회기 40일 중 28일째 되는날로 올해는 6일이다. 주의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날까지 상원과 하원 어느 한 쪽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현재 법안 표결을 서

정치 |반이민법안, 크로스오버 데이, DNA채취, 듀얼 등록 프로그램, 적대적 외국, 이민신분 확인 |

봇물 예상 반이민법안부터 학교안전법안까지

▪조지아 주의회 2025 회기 주요 쟁점 분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여부 메디케이드 확대도 쟁점 조지아 주의회가 13일부터 40일간의 2025회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어느해보다  주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을 미리 예상해 본다.∆예산안 및 세금가장 큰 쟁점은 165억 달러의 달하는 세수잉여금 사용처 논의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이미 이중 10억달러는 소득세 환금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버트 존스 부지사는 일부를 보육세액 공제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정치 |조지아 주의회, 쟁점, 세금, 트랜스젠더, 소송규제. 체외수정, 스포츠 도박, 총기규제, 메디케이드, 반이민법 |

조지아 반이민법에 이민자들 혼란, 우려 증폭

주지사 서명한 HB1105에 혼란체포 됐어도 보석금 내면 석방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서류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있는 사람이 서류가 없는 사람을 차에 태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올해 입법회기 동안 주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하원법안 1105(HB 1105)에 대해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위 질문들은 법안 서명 이후 애틀랜타 및 조지아 이민자들의 궁금증을 반영하고 있다. 위 질문들에 대한

사회 |조지아, 반이민법, HB 1105 |

“주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할 수 있다”

텍사스주의 반이민법 불법 입국자들를 주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19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인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연방 대법원은 바로 전날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결정문을 낸 바 있는데, 하루 만에

이민·비자 |텍사스주의 반이민법,주정부, 불법 입국자 체포·추방 가능 |

40대도 결혼 안 한 사람 많다

‘불혹’ 미국인 미혼 비율 40세 미국인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해 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0세 미국인 가운데 25%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이는 10여년 전인 2010년의 20%에서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40세 미국인 미혼 비율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0년 당시 미혼 상태였던 40세 미국인은 단 6%였다. 퓨리서치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은

사회 |플로리다주 반이민법 발효 |

서류미비자 태우고 플로리다 가면 중범죄

7월 발효, 조지아 남부 미비자 영향히스패닉계 강력 반발, 보이콧 운동 지난 5월 플로리다(Florida) 주지사가 서명한 반이민법으로 인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드산티스(Ron DeSantis) 주지사는 증가하는 도시 문제와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신 밀수와 신분증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의 체류를 불허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77만

사회 |플로리다, 반이민법 |

반이민법 전멸...'운전 중 휴대폰 금지'통과

■2018 조지아 주의회 폐회일요일 오전 주류판매 허용온라인 텍스 법안도 통과특별판매세 1센트 신설안도이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결국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29일 자정 40일 간의 회기를 끝낸 주의회에서는 막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관려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 2018-19 주정부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 날 일찌감치 의회의 승인DMF 받았고(본

이민·비자 |주의회 폐회,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대중교통기금 법안,온라인 텍스법안,반이민법안 |

폐회 D-2 주의회, 어떤 법안이 통과될까?

통과예상-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대중교통개선탈락예상-동성커플입양금지·온라인 세금부과법불체자 의무 통보 법안은 통과여부 전망 어려워조지아 주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9일 자정에 폐회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폐기된다.폐회는 29일 자정이지만 회기는 27일과 29일 이틀간만 열려 실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최종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수백개에 달하며 이 중 수십개 정도만 주지사 책상 앞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계류 중인 법안 중 관심을 끄는 법안의 운명을 AJ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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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의무통보법안, 주의회 심의 지지부진

상원통과 뒤 하원서청문회 일정도 취소AAAJ 등,저지 로비 올 해 주의회에 발의됐던 반이민 성향의 법안 중 유일하게 크로스 오버 데이를 넘긴 소위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현재 법안 심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의회 공식 기록에 따르면 SB452는 지난 2월 28일 찬성 36표 반대 17표(기권 3표)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같은 날 하원에서 1차 법안타이틀 낭독 그리고 3월 1일 2차 낭독 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주관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

|불체자 의무통보법안,SB452,반이민법,AAAJ |

'잉글리시 온리'등 반이민법안 무산

지난달 28일 크로스오버 데이지역경찰에 범법자 이민신분조회 권한 부여 법안은 회생  크로스 오버 데이인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그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들의 1차 운명이 결정됐다.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을 모았던 소위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은 대두분 크로스 오버 데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상원에서 발의됐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SR 587)과 비시민권자 운전면허증에 넌-시티즌 표시 운전면허증 교부 법안(HB324,SB161) 모두 상원과 하원 어느 한쪽을 통과하지 못해

이민·비자 |크로스오버데이,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반이민법안,잉글리쉬 온리. 넌시티즌 운전면허증 |

올해도 무더기 반이민법안 움직임

주 의회에 잉글리쉬 온리비시민권자 운전면허증이민자 송금규제안 등장 민권단체 반대운동 나서  올 헤도 어김없이 조지아 의회에서 반이민법안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 민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지아 민권단체들은 25일 반이민 법안들은   조지아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듀 아마존(Adios Amazon)'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섰다.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미시민자유동맹(ACLU), 난민서비스기관연합(CRSA) 회

|잉글리쉬 온리 결의안,반이민법안 |

공화,반이민법 통과위해 '꼼수'도 불사

주 국토안보국 신설 조항 삭제되자 '다른 반이민법안에 슬쩍 얹어 심의 회기 막바지에 돌입한 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반이민 성향의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주 상원 운영위원회는 24일 하원에서 이송된 HB452에 대한 법안 검토 작업을 벌였다. 제시 페트리아(공화•사바나)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452는 조지아 수사국(GBI)에 불체자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GBI는 범죄혐의와 관련돼 구금 혹은 유죄가 선고됐거나 조지아 내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후 석방된 불법

이민·비자 |HB452,SB1,반이민법안,GBI |

요란했던 반이민법안 대부분 퇴출

3일 크로스 오버 데이 맞아 불체자보호대학 지원중단안불체자명단 관리법안은 회생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해보다 붓물을 이뤘던 조지아 주의회의 반이민법안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 폐기됐다.3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은 주의회는 그 동안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한 쪽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무더기 표결을 실시했다.이 중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반대를 해왔던 소위 반이민법안들은 대부분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아예 표결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폐기됐다.먼저 비시민권자에게는 ‘넌시티즌’이라는 문구를 넣

이민·비자 |반이민법안,조지아 주의회,크로스오버 데이 |

반이민법안 반대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어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지부(AAAJ, 대표 스테파니조)는 지난 28일부터 반이민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한인단체와 기업체 및 한인동포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지난해에는 세 가지 반이민법안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아메리칸들의 참여로 의회 상정을 저지했다”며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라 예전보다 많은 반이민법안이 나오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AAAJ가 반대 서명운동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반이민법안 네 가지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넌시티즌(non

이민·비자 |반이민법,반대서명운동 |

'반이민법 단골' 조쉬 맥쿤 의원 내년 출마 포기

종교자유법 등 거듭된 실패로 조지아 주의회의 대표적 강경보수파인 조쉬 매쿤(공화•컬럼버스·사진) 주상원의원이 내년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맥쿤 의원은 30일 성명을 발표 “그 동안 윤리개혁과 이민개혁 법안, 종교자유법안 등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있는 법안들을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논쟁을 야기하고 반대세력만 늘어났다”면서 “2018년 5번째 임기 도전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장인 맥쿤 의원이 최근 매 회기마다 종교자유법과 반이민법안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번번히 하원 관련 소위

이민·비자 |조쉬 맥쿤,반이민법,종교자유법 |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연방의회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이민 축소,자동시민권 폐지,불법고용 단속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되고 있어 이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다. 반이민 법안들은 대부분 114차 회기에서 발의됐다 처리되지

|이민법 |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연방의회 개원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 이민·난민축소, 자동시민권폐지, 불법고용 단속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돼 강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연방 의회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했으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었다.

이민·비자 |반이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