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국가별 조사 결과 없어 미국 중소기업 두 곳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최신 강제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새 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10% 상호관세 만료 전 발표국가 별로 10~12.5% 부과미 수입품 99% 비중 차지‘최대 피해자는 미 소비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가 나온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오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
한국 등 60개국에 10~12.5% 부과 ‘10% 관세’ 만료 7시간 전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명분은 '강제노동 근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되살렸다는 평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최혜국(MFN) 관세율과 합산해 12.5%
미 USTR, 이번주 확정·발표122조 관세는 24일로 만료301조‘강제 노동’준비돼한국 등 60개 국가 대상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
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 직원들 “집무실서 불편한 소음” 애틀랜타 지역 현직연방판사와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 중 판사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28일 WSB-TV 채널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20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에서 다수의 판사실 직원들은 집무실 안에서 성적인 행위로 추정되는 “불편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최소 5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중대 결함 가능성 염두320만대 리콜 직전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19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에 대해 ‘엔지니어링 분석’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콜 여부 판단 직전 단계로, 사실상 규제 당국이 중대한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기술 검증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모델 S·X·3·Y와 사이버트럭 등 약 320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안개·폭우·강설·눈부심 등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카메라 기반 시스템이 도로 환경을 제대
무역대표부, 16개국 조사7월 관세 규모·기준 결론‘모든 비관세 장벽 조사’한국은 차·철강·조선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
‘조사 청원’ 철회하며 주장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의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가 서 있다. [연합]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처우’를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했다. USTR에서 ‘한국에 책임을 묻고 더 광범위한 301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301조와 관련해 우리 측에 통보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주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홀 카운티의 제럴드 카우치 보안관에 대해 전격적인 조사 명령을 내렸다. 켐프 주지사는 금요일 서명한 명령서를 통해 크리스 카 조지아주 검찰총장, 도니 해리슨 그린 카운티 보안관, 제레미 켈리 글래스콕 카운티 보안관을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한 위원으로 임명했다.선출직 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주지사가 조사를 명령하는 것은 조지아주의 통상적인 절차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경 발생했다. 홀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카우치 보안관은 당시 카운티 소
▪오소프 의원실 이민구치소 보고서지난해만 1천건 넘는 사례 적발조지아 발생 사례 전국 네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동안 전국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1천여건이 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조지아에서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됐다.존 오스프 연방상원의원실이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년 동안 전국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는 치료 및 의료 방치 사례 206건, 비위생적 환경 방치 사례 181건, 적절한 음식 및 물 공급 거절 139건, 강요된 수면 부족
소셜서클시 대형 창고 선정 시“전혀 아는 바 없다”당혹“시설 여건상 불가능”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만명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기 위해 전국 물류 창고 7곳을 선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7곳 중 한 곳에 조지아 소셜서클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셔클시 당국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월 24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문건을 인용해 이민당국이 전국 7곳의 대형 창고를 불법체류자 구금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연방 노동부는 고숙련 직업용 비자 프로그램을 남용한 고용주를 조사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을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주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저비용으로 고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과 임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위반 시 H-1B 비자 이용이 일정 기간 금지될 수 있다.
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K-컬처 열풍 속 AP 통해 한국어 교육확대 교두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내 한국어 교육 확대와 AP(Advanced Placement) 한국어 과목 도입을 위한 미주 한인사회의 대규모 연대가 본격화됐다. 21일 오전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AP 한국어 도입과 한국어반 확대를 위한 재미동포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인정받는 AP 과목은 외국어의 경우 현재 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이탈리아어·라틴어·중국어·일본어 등 7개만 개설돼 있다. 한국어가 추가되려면 칼
미래교육포럼 등 주도 21일 교육원서 출범식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재미 한인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교육원 내 이민사 전시관에서 미래교육포럼(위원장 안민석 UC버클리 방문교수, 전 국회의원) 주최로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재외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미래교육포럼 측은 “미국에서 한국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비한국계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미 한인사회가
민주당 데이브 민 포함연방하원의원 11명 촉구“외부 현상금 의혹까지” 한인 데이브 민 의원(캘리포니아 47지구)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11명이 연방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에게 이민 단속 요원들의 민간인과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 체포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데이브 민 의원은 DHS 산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경세관보호국(CBP) 등의 요원들이 합법적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은 물론 연방, 주, 지방의 공직자들과 평화 시위 참가자들까지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면서 이에 대
당국,내년 재산세 12.49% 인상추진주민들 “물가고로 이미 벼랑 끝”반발 풀턴 카운티 당국이 내년도 재산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현재 풀턴 카운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상안은 밀리지율을 높여 내년도 전체 재산세를 올해보다 12.49%를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카운티 당국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이미 두차례 개최한 데 이어 8월 6일 한차례 더 연 뒤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9열린 공청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조사 지시 행정명령…'25% 관세' 부과 수순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수출 3천만달러…"관세영향 제한적"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
LA 산불사태 7일째 LA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강풍 경보가 발령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 및 소방 당국이 LA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 사태 대처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의 발화 원인을 추적 중인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인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 기상청(NWS)은 13일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에 화재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NWS는 지난 주말에는 바람의 기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13일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