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허위청구 귀넷 업주 10년형 주검찰,캅 검사실 운영자 형사 조치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혐의로 귀넷 병원 업주가 청구금액 전액 배상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조지아 주검찰에 따르면 로렌스빌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에버릴 존슨(47)에게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이 징역 1년을 포함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슨은 1년 후 나머지 기간은 보호관찰로 복역하게 된다.이외에도 존슨이 허위청구로 부당 취득한 약 33만달러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법원 및 주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의사
연방 보건부 단속 강화한인 등 저소득 수혜자“지급 중단되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등 연방 지원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의료보험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보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30년 고정 6.49%까지 올라바이어들 재정 부담 가중주택거래 부진 주요 요인국채금리 상승까지 악재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아 주택 거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18일 월스트릿저널(WSJ)이 인용한 금리정보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6.49%로 한 주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
주메디케이드 업체 지급비 삭감치료기관 폐업 ∙이탈 확산 우려 지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물리 및 심리 치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들이 치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삭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29일 WAB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운영업체 3곳 중 2개 업체가 최근 치료사 지급 비용을 최대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설명이다.이 중 한 업체는 5월 11일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내년부터 연 2회씩 의무화서류 누락·신고 지연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
근로요건·심사 강화로각 주정부 비용 급증민간 업체들만 ‘특수’“750만명 무보험 전락”취약층 생계기반 흔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지난해 OBBBA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거센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30일 보도했다.각 주정부는 메디케이드와 식료 지원 프로그램(SNAP) 개편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전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13일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1월 전국 구인 건수가 69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655만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 이보다 다소 반등한 규모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70만건)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구인 건수는 여전히 둔화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2월 전국 비농업 고용은
화면 필요 없는 AI 웨어러블 ‘인지 저하 알림’ 건강 분석기예측기반 온라인 도박 사이트AI 비판 소비자 반발 움직임도 올해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기들은 스마트폰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로이터] 올해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과 그 기술이 삶에 미치는 방식이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기들은 스마트폰 이후의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은 인간의 건강을 보다
트럼프, 12개주에 연방 비상사태…한파 겹치며 피해 규모 커질듯'빙판길' 위험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 나오지 말라" 외출자제 당부 25일 눈폭풍 영향권에 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을 한 시민이 걷고 있다.(로이터)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눈과 진눈깨비, 얼음비에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며 추가 피해 우려가 커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마스터카드 “블프 매출 오프라인 1.7%·온라인 10.4% 증가” “AI 쇼핑도우미가 선물 고르는 과정 쉽게 만들어”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소비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의 할인행사 기간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여전히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의 소비동향 데이터 서비스인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매업체 매출액(자동차 제외)이 전년 대비 4.1% 증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국 감사결과행정비 지출 의료비 두 배 "컨설팅 업체만 배불려"비난 조지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 투 커버리지(이하 패스웨이)가 실제 의료비 지출보다 행정비에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연방 회계감사국(GAO)은 18일 조지아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조지아 주정부는 패스웨이 운영에 따른 행정비에 5,42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의료비 지출규모는 2,520만달러에 그쳐 행정비가 의
사태초기 무비자 악용·현대차 부작용 부각이후 분노한 한인사회·한국내 정서 전해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여론 변화도 계기 현대차-LG 에너지 솔류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단속 사건에 대한 조지아 최대 일간지 AJC의 보도 방향이 변하고 있다.AJC는 당초 이번 사태가 터지자 한국인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남용 실태를 집중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년전 SK 배터리 공장 직원들에 대한 입국 거부 등 과거 사례까지 재소환하기도 했다.신문은 또 현대차 공장 건설로 인한 지하수자원 부담과 교통혼잡, 주택난 악화 등 부
면담 마친 LG협력사 직원 전언…"미, 수갑 채우며 미란다 고지도 안해""미, ESTA 소지자에 10년 입국 제한 이야기도 해…자진출국도 불이익 가능성""이민단속 소문 있었다…미리 알고 근무 빠진 협력사는 단속 피해" 7일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포크스턴 조지아주=연합뉴스) 7일 오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는 구금된 직원들을 면담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의 길게 늘어섰다.미국 현지에 있었거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