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고의미납 방지법안 추진
연방하원, 입법 논의 착수상습위반 추적기술 도입 비용 등각 주정부에 1000만달러 지원 연방의회가 미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통행료 고의 회피와 상습위반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롭 메넨데즈(민주·뉴저지 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등을 막기 위해 차량 번호판 덮개 및 기타 장치의 판매를 불법화하고, 상습 위반자 추적을 위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연방보조금 1,000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