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사형구형사건만 심리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살인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의 직접 항소심 대상에서 제외된다.WSB-TV와 WABE는 20일 조지아 대법원이 2027년 7월부터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 항소심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풀턴 카운티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보충의견을 통해 알려졌다.넬스 피터슨 주대법원장은 보충의견서에서 “30년 전 벤햄 당시 대법원장에 제기했던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여성전용·종교자유”주장당국은“성 정체성 차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악용한 ‘원정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며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8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들 '압박'…직접 발언은 안해출생당시 '거주지'와 '정치적 충성도' 쟁점…법원 앞엔 '이민자 시위대' 대법원 앞 시위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현직 두 대법관에 강력 도전자 정치∙이념적 대립 구도 양상도 그 동안 조용하게 치러지던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올해는 이례적인 경쟁구도로 변하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AJC가 20일 보도했다.지난달 미라클 랭킨 변호사가 찰리 베델 현 대법관에 도전장을 던진데 이어 지난주에는 민주당 출신 전 주상원의원 젠 조던도 사라 허킨스 워렌 현 대법관을 상대로 출마를 선언했다.조지아 대법관 선거는 후보자의 정당 표시 없이 비당파 선거제도로 운영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각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하지만
통상당국, 한미투자이행위 통한 후보 검토 ‘속도’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일본·대만도 대미투자 계획 변함없어…미 글로벌관세 등 대응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
아일릿-뉴진스 유사성 논란 부분에 등장…소속사 "상대방 발언 동의는 아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좌)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연합뉴스 자료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대표)의 대화가 민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판결문에 등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뷔는 이에 대해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불법도박 성횡…세수 증대”주장 불구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부담 내년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조지아는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각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12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조지아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동안 휴대전화로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배팅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이런 현상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미 연방 대법원 소수계 우대제 폐지 이후 명문대 20여곳에서 아시안 비율이 4~5%p 상승해 40%를 넘어섰다. 하버드(41%), 프린스턴(27.1%), 칼텍(40.3%) 등. 반면 흑인 비율은 하버드 11.5%, 컬럼비아 13%로 급감해 최저치에 이르렀다. 대학들은 SAT 점수 재요구와 인종 요인 금지 판결이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