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트럼프 관세’ 변론개시… ‘대통령 비상권한’ 공방
하급심선 ‘불법’… ‘보수 우위’ 대법 결정 주목 5일 관세 변론이 시작된 연방대법원 앞을 행인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