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아 이 출산 시민권 차단”대법원 판결‘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60일간 면제안 하원 통과갤런당 33센트 인하 효과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개스가격 안정을 위해 주의회가 개스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주 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99)를 163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조지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일간 개스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개스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개스세 면세로
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협상 중인 거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연방 의회가 제정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려,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 지분 인수를 미국 기업이 인수하도록 협상해왔다. 최근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행정명령은 기존 유예 기한을 12월 중순에서 추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투표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이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과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미니애폴리스 캐톨릭 학교 총격사건 브라이언 켐프 주시사는 지난 27일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캐톨릭 학교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조지아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켐프 주지사는 28일 오후 조지아 주청사를 비롯해 모든 공공 건물에 미국 국기와 주기를 8월 31일 일몰 전까지 조기로 계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와함께 켐프 주지사는 모든 조지아 주민들에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해 줄 것도 요청했다.미니애폴리스 캐롤릭 학교 총격사건으로 10세 미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총격
“보석금 없는 석방 금지 성조기 태우면 징역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없는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도시들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있다.무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DHS, 전국 500개 지방정부 지정애틀랜타∙애슨스∙디캡· 더글라스 등 연방기금 삭감∙법적 조치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소위 피난처 지역 50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조지아 지역 6곳이 포함됐다.크리스티 노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피난처 지역 정치인들은 미국민과 법 집행관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민단속 방해지역 명단을 발표했다.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시와 에슨스시 그리고 디캡과 풀턴, 더글라스
외국보다 높은 가격 부담제약사 불공정 관행 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른쪽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값 부담 인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책의 골자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소비자가
1기때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했으나 시행은 안 돼…아시아 제약주 주가하락처방약[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다.11일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2일 오전 9시에 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제정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