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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협상 중인 거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연방 의회가 제정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려,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주주 지분 인수를 미국 기업이 인수하도록 협상해왔다. 최근 양국은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고, 행정명령은 기존 유예 기한을 12월 중순에서 추가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투표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이 포함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각한 질병으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과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을 제외하고는 우편투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보석금 없는 석방 금지 성조기 태우면 징역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없는 석방’을 금지하고 국기를 태울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워싱턴 DC를 필두로 전국에 걸쳐 추진 중인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범죄자가 보석금 없이 곧바로 풀려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 도시들을 조사해 연방 보조금 등을 보류·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리 시위 등에서 국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1년형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있다.무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외국보다 높은 가격 부담제약사 불공정 관행 해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른쪽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값 부담 인하 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책의 골자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소비자가
공영라디오 NPR[로이터] '편향성'을 주장하며 공영방송사들을 눈엣가시로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공영라디오 NPR, 공영TV PBS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백악관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편향된 언론에 대한 세금 지원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을 관리하는 공영방송공사(CPB)는 법률상 최대한도 내에서 NPR과 PBS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각 방송사의 산
1기때도 약값 인하 행정명령 서명했으나 시행은 안 돼…아시아 제약주 주가하락처방약[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 수준에 맞춰 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다.11일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12일 오전 9시에 미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내도록 하는 최혜국 정책을 제정할 것"이
취임 65일만 역대 최고정부효율부 17건 최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65일 만에 100건이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65일째인 26일까지 10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1929년 이후 들어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라고 CBS는 전했다. 이전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대공황에
캠퍼스 반전시위 주도자 추방 관련 訴제기…이민당국 “자진 출두하라” 통지 지난해 미국 대학가 가자전쟁 반전시위를 주도한 학생을 추방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N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 학생인 모모두 탈(31)은 지난 21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진 출두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탈은 코넬대 박사과정생으로 영국과 감비아의 이중국적을 보유했으며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중이다.
전국 교사노조 등 제기트럼프, 축소 구체안 발표학자금 융자업무 SBA 이관특수교육 업무는 보건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연방 교육부.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전국 교사노조 단체 2곳은 24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미교사노조(NEA) 등도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어린 학생들과 함께 연방 교육부 해체 행령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내 행정부는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교육부를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펠그랜트 등 연방 장학금과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부의 주요 기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긴급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한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해제를 긴급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폐지엔 의회 승인 필요…상원서 찬성 60표 필요해 통과 가능성 작아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명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
연방법원,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또 다시 시행이 차단됐다.5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이날 데브라 보드만 판사가 내린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소송이 해결되거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지난달 23일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 워싱턴서부지법은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ABC“이민정책 관련 30건 정부효율부 관련도 20여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 연설 도중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다. ABC 방송은 6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송 가운
한꺼번에 발표하는 전략소송 100건 제기됐지만대부분 법원서 효력유지“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
미 역사상 최초로 지정‘다국어 지원책’ 은 폐지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서비스·혜택 축소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일 서명했다. 연방 차원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이 행정명령에는 영어 외 미국내 소수계 언어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존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에 따라 한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정부 서비스 축소와 서비스 접근성 악화 등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 아태계, 흑인, 히스패닉 코커스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