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트럼프 반 이민 정책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

이민·비자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이민·비자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사회 |연방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 |

트럼프, 876억불 추가예산 의회에 요청

이란전쟁 비용 보전 목적민주·공화 일각 모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연방 의회에 요청했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약 700억 달러는 전쟁부(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된다. 또 추가 예산 가운데 110억 달러는 미국의 농민 지원, 14억 달러는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을 위해 편성된다. NYT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정치 |트럼프, 876억불 추가예산 의회에 요청 |

“양자 컴퓨팅 실제 사용 서둘러라”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

경제 |양자 컴퓨팅 실제 사용 서둘러라,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

“발표 직전에야 관세율 정한 트럼프… 장관들도 못 믿어”

백악관 기자 ‘관세 정책 민낯’ 공개USTR 자료에“헛소리 숫자”고집에 백악관 내부도 혼란한·일, 측근에 접근해 소통“ 국제 정세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2기 들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와 공식 통계보다는 사적인 친분과 입맛에 맞는 숫자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식 외교에 맞춰 각국 외교 라인들이 ‘측근 외교’를 시도

경제 |발표 직전에야 관세율 정한 트럼프,관세 정책 민낯 공개 |

연방의회, 트럼프 대통령 전쟁권에 ‘역사적 제동’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 제한상·하원 모두 결의안 통과50여년 만에 첫 사례 기록공화당 내 균열·반전 여론대이란 협상 트럼프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4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미팅을 위해 연방 의사당을 방문,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의회가 이란과 협상 중인 자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멋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경고했다. 미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 양원을 함께 통과한 것은 관련 입법 뒤 50여

정치 |연방의회, 트럼프 대통령 전쟁권에 ‘역사적 제동’ |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 통과… 트럼프, 서명 보류 ‘몽니’

전국 주거비 완화 위해 민주·공화 초당적 추진“유권자 ID법 통과 우선” 트럼프 서명식 전격 취소중간선거 정치 쟁점 비화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배너가 걸려 있다. [로이터]  미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 문턱을 넘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 지지로 처리한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권자법’과 연계하면서 발효가 불투

정치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 통과 |

ICE, GA 이민구금시설 추진 사실상 철회

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ICE, DHS, 대형창고, 이민자 구금시설, 뉴욕타임즈, 소셜서클, 오크우드 |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이민·비자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이민자 추방 강화 |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이민·비자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이민자 추방 강화 |

반지천국·고베펄, ‘여름보석 핫 페스티벌’ 개최

6월 26일-7월 2일 콜핑 1층전 품목 ‘무조건 반값’ 특별전 고베펄이 오는 6월 26일(금)부터 7월 2일(목)까지 미국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여름보석 핫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둘루스 콜핑(Kolping) 1층 특설매장(구 가구나라)에서 단 7일간 진행되며, 진주와 컬러스톤을 비롯한 다양한 주얼리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여름 시즌을 맞아 지역 한인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주얼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반지, 목걸이, 귀걸이, 펜던트, 브로치 등

생활·문화 |고베펄, 여름보석 핫 페스티벌, 둘루스 콜핑 |

트럼프 “충성하라” vs 대법원 “헌법 우선”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정치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 |

이민자 꿈 그린 한인 2세 감독작 국제영화제 화제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사회 |이민자 꿈 그린, 한인 2세, 감독작, 국제영화제 화제 |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트럼프 2기 430만 급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40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영리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연방 농무부 통계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미 전국의 SNAP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3,7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약 43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OBBBA)이 시행되면서 혜택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

사회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트럼프 2기 430만 급감 |

‘이민단속 방해’ 인사들 연방 법무부 대거 기소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이민·비자 |‘이민단속 방해’ 인사들 연방 법무부 대거 기소 |

[이민법칼럼] 사전 기각 결정 급증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대규모 시민권 박탈…트럼프 행정부 강행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이민·비자 |연방 법무부, 대규모 시민권 박탈, 취소소송 수백건 추가로 추진 |

고환율·반이민 장벽에… 한인 유학생 급감

미국 내 3만명대로2014년 이후 최저가주·뉴욕 감소세   미국 내 한인 유학생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적은 3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제학생 및 교환학생 관리시스템(SEVIS)이 최근 발표한 2026년 6월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F-1) 또는 직업훈련(M-1) 비자를 받고 미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3만9,7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SEVIS를 통해 유학생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이민·비자 |고환율·반이민, 한인 유학생 급감 |

“돈 안 보내면 추방”… 가짜 화상 인터뷰까지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사회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