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매스터 히어링’ 도입법정 과밀·긴 대기줄 속출신속 추방에 LA법원 몸살 “권리 심각하게 침해” 비판 뉴욕 맨해튼 소재 이민법원 내부.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한 번에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도입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 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
10일부터 서명 규정 대폭 강화USCIS 이미 접수된 서류도 거부 재량권자필·스캔본 허용, 타이핑·복사본은 불가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없이 즉시 기각 처리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이번 새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100만명 합법화 신청 노동력 확보·사회통합영국은 망명 신청자에 지원금 환수 정책 검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지난 6월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이주민을 대폭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100만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AJC, 지역∙주 경찰 관련 영상 공개경미한 이유로 단속 뒤 ICE에 넘겨 “사다리 있는 밴은 확률90%”대화도 교통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체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지역 경찰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를 목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AJC는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조지아 경찰의 교통단속 관련 영상 3건을 확보해 이를 29일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특히 건설과 조경업 종사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교통단속을 한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17개국 130만여 명 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트럼프 강경 이민책 ‘날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TPS 이민자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