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악용한 ‘원정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며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질서와 이민정책의 방향, 그리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미비 신분은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피난처 도시 공개 경고국제선 운항 마비 가능성LA·JFK 등 직격탄 우려반 ICE 시위속 강경 압박업계“극심한 혼란”반발 LA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입국자의 신원 정보 스캔을 진행하고 있다.<CB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선 항공 운항과 외국인 입국 수속 자체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단순히 세관·입국심사 인력 축소를 검토하는 수준(본보 26일자 A3면 보도)을
"주요 공항서 심사인력 철수 가능성 경고"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통관 심사
‘정신 건강·행복감’ 상승 ‘불안감·불면증’은 완화 항우울증 효과에 버금 타인과 비교 SNS에 취약 소셜미디어 사용을 2주만 중단해도 뇌 인지 기능이 약 10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로이터] 한 20대 여성은 최근 재판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했다고 증언했다. 밤늦게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어 수면 장애가 발생했고, 중단하려 해도 반복적으로 다시 접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배심원을 상대로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과 우울한
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들 '압박'…직접 발언은 안해출생당시 '거주지'와 '정치적 충성도' 쟁점…법원 앞엔 '이민자 시위대' 대법원 앞 시위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DHS 발표 하루만에 번복 부분 셧다운 여파 ‘혼선’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국토안보부(DHS) 산하 공항 신속 통과 프로그램 운영에 혼선이 빚어졌다. DHS는 보안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공항의 보안심사와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프리체크(PreCheck)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DHS는 22일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는 정상 운영 중이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제약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 평가를 거쳐 운영을 조정할
셰리프 국장에 "ICE 협력 중단" 촉구 수천 명의 학생들 등교 거부 심각해 귀넷 카운티 교사들이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빈자리가 급증하고 있다며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를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GCAE)는 최근 키보 테일러 셰리프와 면담을 갖고,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부서 협력을 법적 의무 사항 이외에는 전면 중단(Moratorium)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들은 최근 ICE 요원들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
12월 둘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 애틀랜타에서의 직관 가능성, 조지아 호프 장학금 제도 변경 가능성,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위헌성 심리 착수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둘째 주 조지아 핫 뉴스!] “아팔라치 고교 총격 주범 콜트 그레이, 55개 혐의로 법정 출석”“포트 스튜어트 육군 기지 총기 사건… 대피령 해제됐지만 수사 진행 중”“칼리지파크 아파트 화재 8시간 지속… 8명 이재
위버스 라이브서 심경 털어놔…"앨범 거의 되고 있어, 오래 기다리게 해 송구""카메라 앞 삶만 살고 인생 안 살면 노래에 무슨 향기 있겠나" 그룹 방탄소년단(BTS) RM[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해체를 하는 게 나을까, 팀을 중단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몇만번을 해봤다"며 팀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는 지난 7일 오후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지금 이 팀을 지속하는 것은 저희끼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미교협 등 이민자 단체들은 ICE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 시민권자 강제 구금 사태가 빈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교협은 시위 참여 인원을 최소 1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민 당국의 탄압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단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ICE 요원에 대한 폭행 위협을 강조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